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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장로명의로 증축한 건축물의 과세 여부
[[제1653호]  2019년 8월  10일]

교회가 건축(증축)신고를 하고 장로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다.

이후 상급관청의 세무지도 조사에서 이 건 건물이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여 감면된 세액을 부과고지하였다.

장로는 이를 불복하여 이 건 건물의 신축비용 일체는 개인 자금이 아니라 소속 종교단체의 연합유지재단법인과 다른 다수의 연합회 및 교인들이 조성한 헌금으로 건축하였으며건물의 착공 신고와 사용승인 신청 시 종교단체인 교회명의로 하였어야 함에도 해당 교회의 장로로 재직 중에 있어 착오로 개인 명의로 신청하였으므로이 건 건물은 청구인 소유가 아닌 교회 소유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해야 한다고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에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 바,단체라고 함은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이에 해당하고단체가 아닌 개인은 제외된다 할 것이며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법인이 아닌 단체이면 단체로서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단체 명의로 등기하여야 종교단체의 소유로 인정될 수 있다며이 건 건물을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그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에서 청구인이 대외적으로 이 건물의 취득자와 소유자라고 하겠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취득세 감면요건으로 규정한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으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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