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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착오송금된 돈의 반환
[[제1664호]  2019년 11월  16일]

저는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송금하면서 실수로 다른 계좌로1,000만원을 송금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잘못 송금된 사실을 다음날 발견하고 송금을 받은 은행에 이를 알렸더니 제가 송금한 계좌의 예금주가 대출금이 연체된 것이 있어서 은행으로 상계 처리 입금되어 반환할 수 없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착오송금된 돈을 반환받을 수 없나요?

 

)  예금을 수취한 은행으로서는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송금의뢰인의 착오로 자금이체의 원인관계 없이 입금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예금 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귀하로서는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든가아니면 수취은행을 상대로 신의칙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031)876-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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