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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착오송금된 돈의 반환 Ⅱ
[[제1665호]  2019년 11월  23일]

저는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송금하면서 실수로 다른 계좌로1,000만원을 송금하고 말았습니다저는 잘못 송금된 사실을 다음날 발견하고 송금을 받은 은행에 이를 알렸더니 제가 송금한 계좌의 예금주가 대출금이 연체된 것이 있어서 은행으로 상계 처리 입금되어 반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금주 연락처를 알아 연락하였더니 자신은 돈이 없으니 은행으로부터 직접 반환받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은행을 상대로 직접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위와 같은 경우 구제받은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로 그의 희생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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