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로신문
뉴스오피니언교양피플미션말씀특별기고 | 지난연재물
[제1700호]  2020년 8월  15일
기사검색
전장연 총회 교단 교계 동정 연합기관행사일정 특별기획 포토에세이
신앙과지혜
장로들의생활신앙
신앙산책
건강상식
법률상식
세무강좌
스마일킴장로와 나들이
남기고싶은 이야기
한주를 여는 시의 향기
교회음악교실
순례자
성서속 식물세계
원로지성
상선약수
생각하는 신앙
가정경영
이단사이비종파실태
마음의 쉼터
성서화 탐구
축복의 언어
신앙소설
명사의 수상
스펄전의 아침묵상
바디바이블
힐링산책
무음의 소리
Home > 교양 > 법률상식
762.채권담보목적 전세권
[[제1666호]  2019년 11월  30일]

저는 건축공사업을 하는데 포천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공사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고1억원이 미지급되어 우선 다세대주택1세대에 대하여1억원의 전세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후 제가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전세를 놓고 공사대금을 회수하였는데 건축주가 대출받은 돈이 많아 결국 다세대주택이 경매가 되었는데 전세금을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 담보 목적으로 했더라도 전세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전세권은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비록 채권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고 비록 전세금을 직접 수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이 법률적으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유효한 전세권 설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전세금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고 한 것도 있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 저작권자 ⓒ 장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문의
이번호 많이 본기사
기드온의 ‘금 에봇’
타락한 천사, 사탄, 루..
[장로] 평생을 교회·..
147. 철종의 가계도 ..
<94-총회총대5>
332. ‘기도합니다’와..
59. 초락도 금식 기도..
“사나 죽으나, 선하게 ..
331. ‘고범죄’에 ..
<94-총회총대4>
만평,만화
◇ 나라를 사랑합니다! 한국교회.....
◇ 성총회가 되게 하소서!!
◇ 총회주일, 총회가 살아야 교.....
공지사항
[정기휴간]5월 10일자
[9월 28일자] 추석연휴 휴간..
회사소개구독신청 지사 Contact Us Site Map

한국장로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승담 | Copyright (c) JANGR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