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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채무도 재산분할되나?
[[제1669호]  2019년 12월  21일]

남편과 혼인생활한 지25년이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모두 성장했고남편이 개인사업을 하면서 빚을 많이 져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과 현금과 예금을 다 합쳐도 빚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남편 사업이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이 자녀 학자금과 생활비 등을 제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남편은 이혼하면서 제 명의 대출금 채무는 저보고 모두 책임지라고 합니다.  현재 부부 모든 재산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이혼을 제기하면서 채무도 분할하자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먼저 재산분할의 원칙을 말씀드리면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 때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도 분할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럼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용처채무의 내용과 금액혼인생활의 과정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대법원2013. 6. 20. 선고2010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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