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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교회명의로 부동산 등기
[[제1692호]  2020년 6월  20일]

저는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재정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당회에서 교회에 인접한 건물을 매수하여 사회복지관 등 지역봉사를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서울노회유지재단 사태 등으로 인하여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고 의논을 하고 있는데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구체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교회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면 당연히 교회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종중이나 교회는 법률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으로 분류도 합니다즉 법인으로 설립등기는 되어 있지 않지만 사단법인으로서의 조직과 정관대표자 등 이사진 등이 구성되어 있으면 사실상 사단법인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있어야 하고(통상 담임목사가 대표자가 될 것입니다), 관할 시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신청을 하여 그 등록번호를 부여 받으면 교회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은 교회 대표자가 시구청 홈페이지에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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