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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양도담보된 기계의 선의취득
[[제1693호]  2020년 6월  27일]

 

저는 양주시에서 조그만 직물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저는 작년에 직물기계 5대를 폐업하는 공장에서 매수하여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얼마 전 위 직물기계의 전 소유주의 채권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 위 기계는 자신이 양도담보 받은 것인데 제가 이를 매수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직물기계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왔습니다저는 소장을 받고 저에게 기계를 매도한 사람을 수소문하였으나 공장 폐업 후 연락처를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문의한 사안의 내용으로 보아 아마도 직물기계에 대하여 전 소유주와 채권자 사이에 양도담보계약이 설정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은 채권담보목적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채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계약입니다동산 양도담보의 경우는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할 수 있어 귀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민법에서는 동산의 경우에는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선의취득이라고 합니다따라서 귀하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선의취득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선의취득은 동산에 한해 인정되고부동산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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