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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회사 대표에게
[[제1694호]  2020년 7월  4일]

 

저는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저희 금고에서는 회원들에게 금리를 우대하여 대출하고 있는데 새마을금고가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의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사채권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5년의 단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서 문의합니다.

 

일반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 반면상사채권의 경우에는5년에 불과한데여기서 상사채권이라 함을 상행위로 말미암은 채권(이는 쌍방 당사자가 모두 상행위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채권이 됩니다)을 의미하는데 어느 행위가 상행위로 되기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상법 제46조 소정의 기본적 상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그런데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어서 회원들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원에 대한 대출 채권은 일반 민법상의 10년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해당 회원이 상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대출한 것으로 보아 대출금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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