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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채무승인, 가압류와 시효 중단
[[제1697호]  2020년 7월  25일]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에게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1년 후에 갚기로 약속하고 2013년 10월경 금 1억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자도 제때에 잘 주더니 2018년경부터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전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9년 8월경 부동산가압류를 하였다가 2020년 1월경에 대여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측에서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대항하면 될까요?

 

일반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 반면상사 채권의 경우에는 5년인데 문의 사안의 경우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변제기인 2014년 10월부터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9년 8월경에 대여금 채권 보전을 위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집행하였기 때문에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또한 2017년경까지 이자를 수취하셨다고 하니 이자 지급은 채무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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