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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연체관리비 승계
[[제1698호]  2020년 8월  1일]

 

 

저는 수년 전에 온양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고 세입자에게 월세를 준 바 있습니다그런데 분양회사와 오랜 법정 다툼 끝에 약 6개월 전이 되어서야 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다만 아파트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동안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아 보증금이 모두 소멸되고 일자불상경 이사가고 아파트가 비어 있습니다이에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파트를 내놓고 관리사무소를 찾아 갔더니 관리사무소에서는5년 동안이나 관리비가 연체되었고 그 합계금이 800여 만원 된다고 하면서 이는 집주인이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정말 제가 연체된 관리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나요?

 

통상 아파트관리규정에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특별승계인에게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서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정당합니다다만 승계되는 연체관리비의 범위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와 전유부분이라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은 승계되게 됩니다.

따라서 관리비가 연체되었다고 무조건 승계인이 다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나누어 정산하여 승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비 채권은 민법상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 이상된 관리비는 책임이 없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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