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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도로ㆍ사권의 제한
[[제1699호]  2020년 8월  8일]

 

저는 양주시에 전답을 소유하고 있는데 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인근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오래입니다그런데 최근 제 소유 토지들에 대한 측량을 해 보았더니 제 소유 토지 중 약40평이 고속도로 배수구 등이 불법 시공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도로관리청을 상대로 정당한 토지 보상 없이 불법 도로 시설로 인하여 침범된 부분에 대하여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하였더니 피고 측에서는 도로법상 사권행사가 제한되어 응할 수 없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는 타인 소유 토지를 불법 침범하여 시설물을 구축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그 침범자를 상대로 시설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법상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그 법조의 적용을 받는 도로는 적어도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과 도로구역결정 또는 이에 준하는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친 도로를 말하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부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 적법한 권원 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이로 인하여 불법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도로법 제5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도로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할 수는 없겠으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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