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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0호]  2020년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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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양육비직접지급명령
[[제1700호]  2020년 8월  15일]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두 자녀를 제가 키우는 것으로 하여 양육비를 매달 120만원씩 지급받도록 판결이 되었습니다남편은 이혼 후 처음에는 매월 양육비를 잘 보내더니 몇 개월 전부터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양육비를 잘 보내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남편이 직장에서 받는 월급 중 매월 양육비를 저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귀하와 같은 경우를 위하여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이는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자의 고용자로 하여금 양육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서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인 급여 채권을 가질 것 집행채권은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 한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어야 하고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합니다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수령하는 급여액에 따라 압류 가능액의 제한이 있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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