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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0호]  2020년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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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이행강제금
[[제1701호]  2020년 8월  29일]

 

저는 남양주시 이패동에 거주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토지 위에 동식물 관련 시설(종묘배양장)과 농수산물 보관창고 시설로 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그런데 건물 바로 위로 34만 5,000KW에 달하는 고압선이 지나가는 바람에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전기업을 하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세를 주었는데 최근 강화된 개발제한구역 위반 행위 단속에 걸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는데 1억 2,000만원이나 부과되었습니다.  이를 다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통상 개발제한법이라고 약칭합니다)에는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엄히 단속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종전에는 이행강제금이 한 번 부과되면 다시 부과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1회 납부하고 계속하여 개발제한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이행강제금을 재차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행강제금 계산 방법은 건축신축가격기준액(2020년 730,000/㎡원입니다) x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잔가율 위반규모(면적) x 가감산특례 시가표준액이 되고 불법 증축과 용도변경에 따라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합니다구체적인 계산내역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고이의가 있는 경우 부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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