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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위임계약 해지
[[제1703호]  2020년 9월  12일]

 

저는 양주시에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작년에 토지개발과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과 토지개발과 매매임대차 등을 포함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사례비는 매매임대차가 성립하는 경우 총 가액의 5%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그런데 1년이 다 되도록 크게 진행되는 것도 없으면서 자기가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중개업소를 통하여 들어오는 의뢰까지 막고 전횡을 저지르고 있습니다본인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계약 해지를 통고했더니 토지 가격의 5%를 내 놓으라고 엄포를 하면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민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은 위임자든 수임자든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그 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다시 말해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자유롭게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나 수임인이 위임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수고가 있다면 이는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31)876-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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