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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제1702호]  2020년 9월  5일]

 

저는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저는 5년 전에 다른 사람 토지 위에 토지주의 승낙을 받고 주택 25평을 신축하고 건물 소유권보존등기까지 하고 살아 왔는데약 6개월 전 토지 소유주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다며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해 왔습니다그런데 새로운 토지 소유주가 저를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이런 경우 건물 값은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가요?

 

귀하와 같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에는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즉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리고 통상적인 지상물매수청구의 상대방은 임대차계약 해지 당시 토지 소유자인데귀하의 경우와 같이 임차권 소멸 후에 그 토지가 제 3자에게 양도처분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지상물매수 청구 주장을 하고그 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감정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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