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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0호]  2019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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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예금한 것이 고유목적 사용여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금융기관에 예금하는 것이 상속 및 증여세법 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하여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직접 공익목적사업에 ..
666.종교단체 수양관에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례
서울에 A 교회는 창립된지 50년이 넘는 교회로서 본당에서 수용할 수 없는 성도들의 수련회 등 영적 신앙 훈련을 위한 장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경기도 부근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수양관을 신축하여 1동은 교회(수양관 본관), 2동은 관리사와 ..
665.층수만 다른 같은 동 아파트 상속세 신고 시 시가 인정 여..
A씨는2016. 7 상속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면서 상속받은 재산 중 아파트 한 채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신고한 아파트는3층에 소유하였고 해당 아파트는7층짜리 아파트였다.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할 때에 시가..
664. 재산 상속 및 증여 시 재산가액 평가원칙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 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로 세금을 부과한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
663.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 증여 시 특례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말함)을 증여받을 경우 모든 ..
662.공익법인이 해산 시 잔여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귀속시..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해산 시 잔여재산을 해당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에게 귀속시킬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
661.독립교회에 차량 및 부동산을 증여할 때 과세 여부
성도가 교회에 차량 및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질의하였다. 먼저 독립교회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교회 인지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
660.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가산세를 ..
659.종교단체가 건축물 외 컨테이너·조경·농산물 재배 부분 ..
종교단체가 토지를 취득하고 종교용 건축물을 신축하고 나머지 땅에 임시 비닐하우스(아동부 교육관 및 식당), 컨테이너(학생용 교육관 및 교회물품 보관용)를 설치하고 일부는 조경과 농..
658. 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소유권 환원 시 ..
기독교 선교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증여받고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은 후 종교단체는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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