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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6호] 2018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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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종교용 부동산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사용 시 과세 여부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동산에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부동산 종교단체에..

644.비영리재단법인 설립 절차 (3)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설립 허가 신청사항을 심사해 허가를 하거나, 허가를 하지 않는 등의 처분을 내리며, 결과는 서..

643.비영리재단법인 설립 절차 (2)

학술, 종교, 자선, 기예,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법인 설립은 법인의 설립목적, 출연재산, 법인의 ..

642.비영리재단법인 설립 절차 (1)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면 법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면,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료..

641.종교단체(교회)가 부동산을 2년 이내에 재단에 편입 시 취..

교회가 종교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 받은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소속 유지재단에 증여하여 명의를 이전하였으나, 증여한 종교단체가 해당 ..

640.퇴직금 계산 시 제외되는 임금과 기간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계산 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한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 3개월 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것이라고 정하고 있..

639.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 가족수당이 포함되는지?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금 등을 계산 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한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

638.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반환하면 쌍방 모두 증여세를..

A 대학교가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본 계획을 세우고 조성 사업에 사용하기로 하고 동문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출연 받았으나 조성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돌려주려..

637.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받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을 이전 받은 경우와 반대로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취..

636.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증..

세법상 무상으로 이전 받은 재산 또는 이익과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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