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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7호]  2019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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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종교단체의 비인가 대안학교 부동산 비과세 여부(2)
종교단체가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며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대안학교의 교육생은 정관 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목회자를 희망하는 교육생을 모집하여 기독교 종교 교육의 목..
680.종교단체의 비인가 대안학교 부동산 비과세 여부(1)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대안학교의 정관은 종교의 설립 이념에 입각하여 신앙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운영을 위한 비용의 조달은 주로 종교단체의 재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의 집행도 종교단체에 보고하도록 하고 ..
679.근로장려금 소득지원 제도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가구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 구성원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678.종교인 기타소득이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말한다.아무리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소속 종교단체가 아닌 다른 종교단체에서 지급 받는 사례비. 강사비 등은 종교..
677.종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납골당으로 운영 시 과세 여..
종교법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아 납골당을 설립하여 종교목적으로 추모관을 운영하면서 봉안당 분양 및 관리와는 별도로 추모관의 업무에 부수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납골함. 추모용품·제사용품 및 ..
675.종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납골당으로 운영 시 과세 여..
종교법인은 정관에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으로 종교대학 운영 및 납골당 등을 운영한다고 정하고  납골당은 개인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부동산을 종교법인 명의로 증여받아 종교목적으로 추모관을 ..
674. 종교용 건축물 착공하지못한 경우 재산세 과세
A교회는 소재한 교회 일대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교회당 부지가 아파트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기존 교회건물을 멸실하고 이 사건 토지를 대신하여 대토 부지를 제공받아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대토 부지 지상의 건축물을 ..
673.종교인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도를 두어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하여2019. 1. 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근로 장려금을 지급액을 인상하였다. 장려금을 을 ..
672.공익 법인(교회)은 출연재산 보고를 세무서에 해야 한다
상속 및 증여세법 규정에 모든 공익법인은 매 사업년도 종료일부터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익법인인 교회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출연재산 보고서 상에 사업년도 종..
671.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설립한 재단에 이..
A 교회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그러나 과세관청은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재단법인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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