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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4호]  2017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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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단독주택을 종교용으로 보지 않는 사례
A교회는 단독주택을 신축한 이후부터 평균 주 3회 이상을 예배, 성경공부, 기도 및 신앙훈련으로 여름 및 겨울방학에는 학생들의 주일학교, 수련회 등의 종교활동에 지속적으로 사용하였..
618.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11월 30일 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요건이 되는데도 5.31까지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오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
617.영유아 보육시설용 부동산의 “직접사용”이란
청구인은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공동소유자 중 1인인 다른 소유자만을 대표자로 하여 어린이집 인가를 받았으며, 공동소유자 중에 1인인 청구인은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근무하며 ..
616.종교시설의 어린이집 대표자가 장로인 경우
A교회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당회에서 대표자를 장로로 선임하여 운영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그 대표자에 해당되..
615.교회가 부동산 처분 시“법인으로 보는 단체” (#82)로 승..
비영리단체인 종교단체(교회)가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증(#82)을 교부 받고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
614.비영리조직 회계기준 마련
한국회계기준원은 비영리조직 회계투명성 제고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2017. 7. 20 제정, 공표하였다. 비영리조직의 공익사업 활성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건전..
613.다운계약서 쓰면 받는 불이익
정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무분별한 투기를 막고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특히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으로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
612.국세의 징수 유예란
납세자에게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납부기한을 국세기본법상 연장시켜주는 제도이다. 징수유예 사유로는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611.국세의 납부기한 연장이란
납세자가 불의사고 등으로 세금납부에 어려움이 발생할 때에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로 국세기본법에 그 연장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①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② 납세자가 화재, ..
610.종교단체가 건축물 착공신청 하였으나 3년 이내에 준공하지..
청구법인은 종교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고, 종교와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해당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과세관청은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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