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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6호]  2018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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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종교단체가 수익사업 시 구분 경리해야 함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는 종교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종교단체는 비영리사업이며 공익법인으로 법인세가 면제되며 증여세 등도 일정 요건에 충..
546.1세대 2주택으로 세대를 분리할 때
A 자녀는 결혼 후 분가하여 주택을 구입하고, 일정기간 살다가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 그러자 부모님 명의의 주택과 자녀 소유주택으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그런데 그 중 한..
545.영유아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영유아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또한 재산세도..
544.1가구 2주택 여부
부모님의 사망으로 자녀들이 주택을 공동상속 받음으로 1세대 2주택이 될 경우 공동상속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던 자녀들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녀들이 공동상속..
543.노인복지시설 부동산 취득 후 1년경과 후 사용 시 과세 됨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7. 12. 31까지 지방세를 면제한다. 양로시설, 경로당 등 노..
542.자녀 유학 송금 시 증여세 해당 여부
A씨는 자녀가 해외에서 유학 중에 있어 5년 전부터 매년 교육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연간 3천만원 정도를 송금하여 왔다. 그 후 A씨는 3년 전에 자녀에게 A씨 소유 부동산을 해외유학 ..
541.감면 유예기간 3년경과 후 과세의 시비
A종교단체는 과세관청이 비영리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취득세, 등록세 감면 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종교단체는 과세관청..
540.강의장, 수련장, 숙소 등 취득세∙등록세 추징한..
A종교 법인은 2010년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다. A종교법인은 종교는 신, 부처, 영, 법, 원리, 도 등으로 불리우는 초월적 존재에 대..
539.기도원(수련원)취득세, 등록세 감면 결정한 사례 (ⅠⅠ)
전회에 이어 서울에 있는 A교회가 경기도 지방에 기도원(수련원)을 2011년 취득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 받았다. 과세관청은 감면된 부동산이 본 교회로부터 80㎞(왕복 4시간거리)..
538.기도원(수련원)취득세, 등록세 감면 결정한 사례 (Ⅰ)
서울에 있는 A교회는 2011년 경기도 가평군에 토지와 건물을 기도원(수련원)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 받았다. 그 후 과세 관청은 2014감면 부동산에 대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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