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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9호]  2018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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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법원이 부동산 취득일을 실계약서의 잔금일로 보아 취득세 ..
행정법원에 A교회는 종교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비과세 처분을 받았으나 종교 사업에 2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임대 사업용으로 사용했다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당한 ..
566.법원이 부동산 취득일을 계약서의 잔금일로 보아 취득세 등..
전회에 A 교회는 부동산을 종교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다. 그 후 취득한 부동산 일부를 임대하게 되어 교회와 과세 관청 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565.법원이 부동산 취득일을 실계약서의 잔금일로 보아 취득..
A 교회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2011. 10. 12 소유권 등기를 하면서 종교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임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그 후 취득한 부동산을 종교 시설..
564.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유예기간 경과로 취득세 등 부과
A교회는 2012. 1. 19 제2교회를 신축하고자 토지를 취득하고 2012. 5. 18 건축허가를 받아 준비 중에 있었으나, 같은 해 11월에 종전교회 양도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양..
563.지방세법 상 취득세 등 추징을 안 하는 “정당한 사유” ..
지방세법 상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정당한 사..
562.교회 기도원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한 사례 (Ⅲ)..
전 회에 이어 조세심판원은 A종교법인의 기도원이 수익사업에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관청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에 대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
561.교회 기도원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한 사례 (Ⅱ)..
전 회에 교회 기도원에 구내식당 및 카페 운영을 한다고 수익사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처분한 것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함에 과세관청은 종교법인의 기도원은 해당 교..
560.교회 기도원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한 사례 (Ⅰ)..
A종교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고, 사업내용은 교회재산의 취득 및 보존 관리, 교..
559.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자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 재산 가액을 공익 법인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과세한다. 세법은 공..
558.교회는 공익법인 외부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공익법인은 출연 받은 재산 및 매각 재산 보고를 매년 사업연도(1. 1 ~ 12. 31)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도록 2006. 4. 25 상속 및 증여세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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