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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6호]  2018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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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교회가 출연(증여)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시 과..
A교회는 법인으로 설립등기되지 않았으며, 주무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도 아니한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로서 출연(증여)받은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
536.금융계좌 명의대여 시 실질, 근거과세 원칙 따져야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업하는 지인에게 금융계좌 명의를 빌려줘 세금이 명의자에게 부과된 경우, 비록 계좌명의를 빌려줬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535. 행정법원은 교회 내 탁구장 및 방과 후 교실 과세 판결 ..
교회의 규약 상 목적사업으로 사회교화 및 봉사에 관한 사업, 복지사업, 어린이 유아원, 유치원사업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탁구장과 방과 후 교실의 운영은 종교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534. 행정법원은 교회 내 탁구장 및 방과 후 교실 과세 판결 ..
A교회는 교육관 및 주차장으로 사용키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속교단 재단법인에 편입 보존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이에 과세관청은 건물 사용 면적 중 건물 2층을 사무..
533. 감사원은 교회가 소속 유지재단에 2년 내 부동산 편입 시..
최근 감사원 심사결정에서 교회가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내에 소속노회 유지재단에 총회헌법에 따라 편입시킬 때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A교회는 2012. 3 부동산을 취득하고 총회헌법 규정에 따라 2012. 8..
532. 교회 북카페 취득세, 재산세 부과한 사례 (Ⅲ)
전회로부터 A교회는 2013년 교회당을 신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당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으나, 2014년 과세관청은 지하 1층에 124평에 북카페 설치, 운영이 종교용..
532. 교회 북카페 취득세, 재산세 부과한 사례 (Ⅱ)
전회에 교회는 교회당 지하 1층에 북카페로 124평을 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자 2014년 과세관청은 북카페가 종교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볼 수 없다며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고지한 사유를 설명하였다. 이에 교회는 ..
531. 교회 북카페 취득세, 재산세 부과한 사례 (Ⅰ)
A교회는 2013년 교회당을 신축하고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 받았다. 2014. 4 과세 관청은 지하 1층에 124평에 대하여 북카페로 이용하고 있어 이는 종교단체가 해당..
530.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사용여부에 따른 과..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종교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므로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으로 보아 학교법인에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학교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종교단체 등이 해당 사..
529.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사용여부에 따른 과..
종교단체와 같은 공익법인은 출연(증여)받은 재산을 그 해당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날까지 법이 정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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