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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9호]  2018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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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부동산 취득 후 2년 이내에 교환 및 기부 채납 시 취득..
A교회는 인근상가 및 아파트 주민용 주차장 설치 민원을 받은 처분청의 제안에 따라 각각 소유 부동산을 2011. 7월 교환하였으며, 교환 후 교환받은 토지 중 연립주택용도 부지로서 종..
556.종교단체 수련장, 교육장 재산세 과세한 사례
A종교법인은 부동산을 법인 설립목적인 신앙교육, 신앙연수, 종교 활동 등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취득 이후 A종교법인의 소속된 지교회 및 선교센터 사명자들과 성도들의 교..
555.담임 전도사 사택 비과세 결정 (Ⅲ)
전회에 이어 전도사가 개척한 교회에 담임전도사의 거주 사택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 처분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전임전도사는 종교 사업에 필수불가결한 중추적..
554.담임 전도사 사택 비과세 결정 (ⅠⅠ)
전회에 과세관청이 단지 내 상가에 교회를 설립하여 전임전도사가 40여 명의 성도의 예배 및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임전도사가 거주하는 사택이 담임목사가 아니라는 사유로 ..
553.담임 전도사 사택 비과세 결정 (Ⅰ)
A종교법인은 2014. 11.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고, 담임목사 사택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사유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을 담임목사가 아닌 담..
552.기도원에 취득세 부과한 사례
서울에 A교회는 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영성을 위한 예배와 기도처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용도에 맞게 보수공사를 마친 후 주보 및 예배당(기도원)임을 명시하..
551.재단법인의 공익법인 여부
A재단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사업목적은 정관규정에 사회적 경제이해 당사자에게 사회혁신과 공..
550.학교법인이 종교단체에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 시 재산세 비..
A학교법인은 취득한 토지를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종교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므로,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법인 등기부상 정하여진 교육업무에 직접 ..
549.출연 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 시 과세 여부
종교단체와 같은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얻은 재산을 출연재산이라고 하며, 출연이란 본인(출연자)의 의사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는 행위..
548.세법상 주소와 거소의 구분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가리킨다. 거주자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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