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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6호]  2018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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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영유아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영유아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또한 재산세도..
544.1가구 2주택 여부
부모님의 사망으로 자녀들이 주택을 공동상속 받음으로 1세대 2주택이 될 경우 공동상속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던 자녀들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녀들이 공동상속..
543.노인복지시설 부동산 취득 후 1년경과 후 사용 시 과세 됨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7. 12. 31까지 지방세를 면제한다. 양로시설, 경로당 등 노..
542.자녀 유학 송금 시 증여세 해당 여부
A씨는 자녀가 해외에서 유학 중에 있어 5년 전부터 매년 교육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연간 3천만원 정도를 송금하여 왔다. 그 후 A씨는 3년 전에 자녀에게 A씨 소유 부동산을 해외유학 ..
541.감면 유예기간 3년경과 후 과세의 시비
A종교단체는 과세관청이 비영리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취득세, 등록세 감면 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종교단체는 과세관청..
540.강의장, 수련장, 숙소 등 취득세∙등록세 추징한..
A종교 법인은 2010년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다. A종교법인은 종교는 신, 부처, 영, 법, 원리, 도 등으로 불리우는 초월적 존재에 대..
539.기도원(수련원)취득세, 등록세 감면 결정한 사례 (ⅠⅠ)
전회에 이어 서울에 있는 A교회가 경기도 지방에 기도원(수련원)을 2011년 취득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 받았다. 과세관청은 감면된 부동산이 본 교회로부터 80㎞(왕복 4시간거리)..
538.기도원(수련원)취득세, 등록세 감면 결정한 사례 (Ⅰ)
서울에 있는 A교회는 2011년 경기도 가평군에 토지와 건물을 기도원(수련원)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 받았다. 그 후 과세 관청은 2014감면 부동산에 대한 이용..
537.교회가 출연(증여)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시 과..
A교회는 법인으로 설립등기되지 않았으며, 주무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도 아니한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로서 출연(증여)받은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
536.금융계좌 명의대여 시 실질, 근거과세 원칙 따져야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업하는 지인에게 금융계좌 명의를 빌려줘 세금이 명의자에게 부과된 경우, 비록 계좌명의를 빌려줬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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