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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1호]  2018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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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퇴직금 계산 시 제외되는 임금과 기간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계산 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한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 3개월 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것이라고 정하고 있..
639.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 가족수당이 포함되는지?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금 등을 계산 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한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
638.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반환하면 쌍방 모두 증여세를..
A 대학교가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본 계획을 세우고 조성 사업에 사용하기로 하고 동문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출연 받았으나 조성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돌려주려..
637.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받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을 이전 받은 경우와 반대로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취..
636.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증..
세법상  무상으로 이전 받은 재산 또는 이익과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
63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조정대상 지역이란?
최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서민경제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내 놓으면서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하여 분양권 전매 제한, 1순위 청약자격 강화, 양도세 중과 ..
634.4월부터 2주택 이상 자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
2018년4월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율이 중과된다. 비사업용 토지·조정대상 지역안의 1세대2주택 등의 경우 기본세율에 10%를 추가하여 과세 한다.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633.종교단체의 부동산을 3년이상 고유목적에 사용 시 사용한 ..
교회가 부동산을 교회명의로 등기하고 관할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증(#82)을 교부 받았거나, 유지재단법인에 편입 등기한 부동산을 3년 이상 고유목적사..
632.종교인 퇴직 소득세
2018년부터는 종교인 퇴직금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법령이 신설되었다 종교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 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이라 한다. 종교인이 퇴..
631.상시 근무하는 유급직원의 근로소득세의 과세
종교인이 아닌 상시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받는 행정 사무원, 관리 집사, 미화원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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