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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6호]  2018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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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A교회 부동산을 B교회로 증여 후 혼재하여 사용한 경우 (..
A교회로부터 부동산을 출연(증여)받은 B교회는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겠다고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 받았다 그 후 과세관청은 해당 부동산이 종교 사업에 실제 직접 사용 여부를 사후 ..
586.선교단체의 해외 선교사 사택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A선교단체는 국내 및 해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을 소유, 관리하며 또는 이를 경영하고 이에 필요한 자산을 공급함으로 목적으로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585.재산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 1) 현재로 과세여부 판..
A교회는 2014. 12. 12 토지를 종교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구입한 토지가 나대지로서 종교용..
584.종교시설을 신도들에게 주 2-3회 요가 강습장 비과세 사..
A종교단체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교 사업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지하층에 신도 및 예비신도들로부터 수익자 부담 차원에서 실비 수준의 회비를 받고 간헐적(주 2회)으로 요가 강습 등을 하..
583.종교단체가 3년 이내에 부동산 증여계약을 합의해제 시 취..
전회에 이어 A교회는 B교회로부터 금융기관에 근저당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토지를 증여 받았으나 금융기관이 A교회의 영세성을 이유로 대출을 거부함에 따라 다시 B교회에 환원등기하였..
582.종교단체가 3년 이내에 부동산 증여계약을 합의해제 시 취..
전회에 이어 A교회는 B교회로부터 금융기관에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금융기관이 A교회의 영세성을 이유로 대출을 거부함에 따라 다시 B교회에 환원등기 ..
581.종교단체가 3년 이내에 부동산 증여계약을 합의해제 시 취..
A교회는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 받았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토지가 종전 소유자인 B교회로 다시 소유권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하였다. 이에 A교회는 ..
580.종교법인의 비인가 대안학교의 과세
종교법인은 무너져가는 기독신앙교육의 회복을 위한 주일학교를 신축하였고, 쟁점학교는 교회와 분리된 것이 아닌 교회 정관에 따른 교육기관 중 하나이며 주중에는 성도들의 자녀(유치부, ..
579.교회 명의 토지에 개인명의 가설건축물의 경우 과세 여부
종교단체가 취득한 토지위에 담임목사 소유의 가설건축물이 있는 경우 해당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심판 결정이 났다. A교회는 잡종지 중 일부는 교..
578.교회가 부동산 취득 후 2년 내에 재단에 편입한 경우 비..
청구인은 부동산 취득 후 2년 이내에 소속교단 유지재단에 편입함으로 취득세 추징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자 과세관청은 종교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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