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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2호]  2018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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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교회가 취득세 등 경정청구 한 것을 거부한 사례
A교회는 2013년 부동산(토지)을 취득하고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쟁점 부동산의 지상에 소재하고 있는 ..
570.선교사 사택 재산세 부과 됨
A종교단체는 국내 및 해외선교 사업을 위하여 토지, 건물을 소유관리하며 이에 필요한 자산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종교재단 법인으로서 이 건 부동산은 재단법인의 가장 중요한 목적사업..
569.교회 카페, 서점에 취득세 등 부과한 사례
A교회는 2009년, 2010년,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으며, 2013년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2015년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이에 2009년과 2010년 취득한 토..
568.금년부터 교회는 주민세(재산분) 7. 31까지 면제신청 ..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세금이 있다. 재산분의 납세 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상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567.법원이 부동산 취득일을 실계약서의 잔금일로 보아 취득세 ..
행정법원에 A교회는 종교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비과세 처분을 받았으나 종교 사업에 2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임대 사업용으로 사용했다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당한 ..
566.법원이 부동산 취득일을 계약서의 잔금일로 보아 취득세 등..
전회에 A 교회는 부동산을 종교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다. 그 후 취득한 부동산 일부를 임대하게 되어 교회와 과세 관청 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565.법원이 부동산 취득일을 실계약서의 잔금일로 보아 취득..
A 교회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2011. 10. 12 소유권 등기를 하면서 종교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임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그 후 취득한 부동산을 종교 시설..
564.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유예기간 경과로 취득세 등 부과
A교회는 2012. 1. 19 제2교회를 신축하고자 토지를 취득하고 2012. 5. 18 건축허가를 받아 준비 중에 있었으나, 같은 해 11월에 종전교회 양도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양..
563.지방세법 상 취득세 등 추징을 안 하는 “정당한 사유” ..
지방세법 상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정당한 사..
562.교회 기도원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한 사례 (Ⅲ)..
전 회에 이어 조세심판원은 A종교법인의 기도원이 수익사업에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관청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에 대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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