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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9호]  2018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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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교회 기도원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한 사례 (Ⅰ)..
A종교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고, 사업내용은 교회재산의 취득 및 보존 관리, 교..
559.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자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 재산 가액을 공익 법인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과세한다. 세법은 공..
558.교회는 공익법인 외부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공익법인은 출연 받은 재산 및 매각 재산 보고를 매년 사업연도(1. 1 ~ 12. 31)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도록 2006. 4. 25 상속 및 증여세법에서 ..
557.부동산 취득 후 2년 이내에 교환 및 기부 채납 시 취득..
A교회는 인근상가 및 아파트 주민용 주차장 설치 민원을 받은 처분청의 제안에 따라 각각 소유 부동산을 2011. 7월 교환하였으며, 교환 후 교환받은 토지 중 연립주택용도 부지로서 종..
556.종교단체 수련장, 교육장 재산세 과세한 사례
A종교법인은 부동산을 법인 설립목적인 신앙교육, 신앙연수, 종교 활동 등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취득 이후 A종교법인의 소속된 지교회 및 선교센터 사명자들과 성도들의 교..
555.담임 전도사 사택 비과세 결정 (Ⅲ)
전회에 이어 전도사가 개척한 교회에 담임전도사의 거주 사택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 처분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전임전도사는 종교 사업에 필수불가결한 중추적..
554.담임 전도사 사택 비과세 결정 (ⅠⅠ)
전회에 과세관청이 단지 내 상가에 교회를 설립하여 전임전도사가 40여 명의 성도의 예배 및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임전도사가 거주하는 사택이 담임목사가 아니라는 사유로 ..
553.담임 전도사 사택 비과세 결정 (Ⅰ)
A종교법인은 2014. 11.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고, 담임목사 사택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사유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을 담임목사가 아닌 담..
552.기도원에 취득세 부과한 사례
서울에 A교회는 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영성을 위한 예배와 기도처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용도에 맞게 보수공사를 마친 후 주보 및 예배당(기도원)임을 명시하..
551.재단법인의 공익법인 여부
A재단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사업목적은 정관규정에 사회적 경제이해 당사자에게 사회혁신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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