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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5호]  2018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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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세무공무원의 일반적인 상담은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안 봄
A씨는 2011년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세무공무원의 안내 받은 대로 2% 세율을 적용하여 자진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2014년에 중과세에 해당한다며 중과세율 12%와 ..
572.교회 수양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 ..
571.교회가 취득세 등 경정청구 한 것을 거부한 사례
A교회는 2013년 부동산(토지)을 취득하고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쟁점 부동산의 지상에 소재하고 있는 ..
570.선교사 사택 재산세 부과 됨
A종교단체는 국내 및 해외선교 사업을 위하여 토지, 건물을 소유관리하며 이에 필요한 자산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종교재단 법인으로서 이 건 부동산은 재단법인의 가장 중요한 목적사업..
569.교회 카페, 서점에 취득세 등 부과한 사례
A교회는 2009년, 2010년,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으며, 2013년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2015년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이에 2009년과 2010년 취득한 토..
568.금년부터 교회는 주민세(재산분) 7. 31까지 면제신청 ..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세금이 있다. 재산분의 납세 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상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567.법원이 부동산 취득일을 실계약서의 잔금일로 보아 취득세 ..
행정법원에 A교회는 종교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비과세 처분을 받았으나 종교 사업에 2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임대 사업용으로 사용했다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당한 ..
566.법원이 부동산 취득일을 계약서의 잔금일로 보아 취득세 등..
전회에 A 교회는 부동산을 종교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다. 그 후 취득한 부동산 일부를 임대하게 되어 교회와 과세 관청 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565.법원이 부동산 취득일을 실계약서의 잔금일로 보아 취득..
A 교회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2011. 10. 12 소유권 등기를 하면서 종교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임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그 후 취득한 부동산을 종교 시설..
564.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유예기간 경과로 취득세 등 부과
A교회는 2012. 1. 19 제2교회를 신축하고자 토지를 취득하고 2012. 5. 18 건축허가를 받아 준비 중에 있었으나, 같은 해 11월에 종전교회 양도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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