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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5호]  2017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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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공무원 숫자의 허와 실
이번 예산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을 몇 명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놓고 법정예산 통과 일까지 넘기면서 진행된 여야 간의 기 싸움 끝에 결국 9,475명 증원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청년실업률을 줄이..
182. 여야합의의 고위직인사원칙은 불가능한가?
며칠 전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인사선발원칙을 새로 발표했다. 기존의 5대원칙(병역기피, 탈세,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에다 두 가지(음주운전, 성관련 범죄)를 추가한 것이다. 새로운 인사원칙이 막상 현실에서는 어떻게 작용할까. ..
181. 국가경쟁력과 정부의 역할 ②
두말할 필요도 없이 위에서 지적된 투명성의 결여나 과잉 규제, 이것들의 순위만 놓고 보면 우리 행정은 WEF가 평가한대로 선진국이 못된다. 그러나 우리는 정보화시대의 필수요건인 IT산업의 선진화를 자랑한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훌륭한 ..
180. 국가경쟁력과 정부의 역할 ①
매년 이맘때면 스위스에 본부를 둔 세계경제포럼(WEF)이 세계 백여 개 국가(금년에는 137개국)의 경쟁력을 비교한 국가경쟁력보고서를 발표한다. 여기에 대해 우리 언론은 수박 겉핥기식의 보도에 그쳤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는 금..
179. 공부 잘 하는 사람이 공직도 잘 하는가? ②
첫째로, 그들의 필기시험은 단 3시간 즉, 180분으로 끝난다. 그 내용을 보면 네 분야(직무관련 지식시험, 자전적 직무관련 영역에 대한 설문답안 작성시험, 영어표현시험, 에세이시험) 중 그것도 그 절반은 객관식 시험이며 그 나머지 시간..
178. 공부 잘 하는 사람이 공직도 잘 하는가? ①
우리는 앞에서 어렵기로 유명한 외무고시 합격자들로 구성된 우리 외교관들이 실제로는 외국어(특히 제2외국어) 능력도 기대치에 미달하고 최근 해외에서 성추행이니 또는 공관장의 ‘갑’질 등으로 말썽이 많게 되자 외교관의 선발 과정에 국민..
177. 고위공직자를 제대로 뽑아야 나라가 발전한다 ②
과연 그럴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2만불 굴레에서 10년간을 맴돌면서 3만불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또 WEF의 국제경쟁력평가에서 아직도 29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누구 잘못인가? 사실 따지고 보..
176. 고위공직자를 제대로 뽑아야 나라가 발전한다 ①
최근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고위직 외교관들이 해외에 나가서 저지른 성추행사건들이다. 외교관이란 직업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나라의 얼굴인데 그들이 외국에 나가서까지 이러한 부끄러운 범죄행위를 자행했다는 사..
175. 국회의원의 품격과 윤리 ②
우리의 경우 비록 신체적 폭력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하나 그것에 못지않게 추악한 설전은 흔히 심각한 폭력적 언어와 저급한 몸가짐을 동반하는데 이것을 여기서 막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우리 국회에서도 그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
174. 국회의원의 품격과 윤리 ①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정무직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제 그 마지막 판에 들어간 모습이다. 그간 인사청문회를 중계한 TV화면을 뜨겁게 달궜던 고함 소리와 성난 모습들을 이젠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종편들의 시청률 경쟁도 한풀 꺾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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