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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8호]  2017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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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양 > 원로지성
177. 고위공직자를 제대로 뽑아야 나라가 발전한다 ②
과연 그럴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2만불 굴레에서 10년간을 맴돌면서 3만불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또 WEF의 국제경쟁력평가에서 아직도 29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누구 잘못인가? 사실 따지고 보..
176. 고위공직자를 제대로 뽑아야 나라가 발전한다 ①
최근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고위직 외교관들이 해외에 나가서 저지른 성추행사건들이다. 외교관이란 직업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나라의 얼굴인데 그들이 외국에 나가서까지 이러한 부끄러운 범죄행위를 자행했다는 사..
175. 국회의원의 품격과 윤리 ②
우리의 경우 비록 신체적 폭력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하나 그것에 못지않게 추악한 설전은 흔히 심각한 폭력적 언어와 저급한 몸가짐을 동반하는데 이것을 여기서 막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우리 국회에서도 그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
174. 국회의원의 품격과 윤리 ①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정무직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제 그 마지막 판에 들어간 모습이다. 그간 인사청문회를 중계한 TV화면을 뜨겁게 달궜던 고함 소리와 성난 모습들을 이젠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종편들의 시청률 경쟁도 한풀 꺾인 ..
173. 인사청문회 이대로 좋은가? ②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적소에 적자를 찾으면 그 다음으로 후보자들의 신상에 대한 검증에 들어간다. 이 일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정부 전문기관(예컨대, 세금 관계는 국세청, 법률위반은 FBI 등) 전문직 공무원들이 ..
172. 인사청문회 이대로 좋은가? ①
이번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내각인사 중 상당수의 후보자들에게서 나온 각종 의혹으로 지금 여야가 몹시 시끄럽다. 정권 초기에는 늘 그러했으나 특히 이번에 야당이 더 큰 소리를 내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문 ..
171. 적폐척결이 필요한 다른 이유들
-정치인 충원과정의 문제들 ② -다시 말하면 이승만 정권 12년 간 경무대 비서진을 비롯한 관료조직, 박정희 정부 18년 간 중앙정보부, 일부 언론기관까지 장기집권의 ‘개인적 욕구’를 달성하기 위한 ‘탈 헌법적 절차 강행’에 앞장서는..
170. 적폐척결이 필요한 다른 이유들 -정치인 충원과정의 문제..
앞의 글에서 우리는 시민혁명을 통해 찾은 주권이, 그 다음 집권 세력의 전근대적 의식과 문화(‘정당의 유일한 목적은 집권! 이를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때문에 다시 비민주 세력에 의해 빼앗긴 역사를 살펴봤다. 정당의 목적은 ..
169. 왜 적폐를 척결해야 하나? ②
- 1961년 민주당 정권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럼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서 젊은 학생들의 고귀한 피의 희생으로 이룩한 4.19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민주당이 그렇게 쉽게 5.16군사쿠데타에 무너지게 되었는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168. 왜 적폐를 척결해야 하나? ①
- 1961년 민주당정권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내내, 당선되면 적폐를 척결하겠다고 공약했다. 그가 취임한지 이제 겨우 한 달 남짓, 사람들은 그가 약속한 적폐 척결을 언제 시작할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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