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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1호]  2018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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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양 > 원로지성
223. 대통령의 인사권, 무엇이 문제인가? ②
따라서 대통령의 임명권은 무제한적 임명권이 아니라 법률의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처럼 엽관주의를 허용치 않고 공직 채용에는 반드시 공개경쟁시험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국가에서의 대통령의 정무직 인사권도 무엇보다도 공개경쟁원..
222. 대통령의 인사권, 무엇이 문제인가? ①
바로 며칠 전 국회의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이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식사를 함께 했다. 그날 그들은 지금 산적한 국회의 입법 및 예산 안건들을 처리하는데, 협치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웃는 낯으로 함께 사진도 찍고 기자회견도 했다. 그 모습을 ..
222.대통령의 인사권, 무엇이 문제인가? ①
바로 며칠 전 국회의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이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식사를 함께 했다. 그날 그들은 지금 산적한 국회의 입법 및 예산 안건들을 처리하는데, 협치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웃는..
221. “한 놈만 패라”가 정책인가? ②
불행히도 우리는 1945년 해방 이후, 준비 없이 맞이한 해방과 선거, 정부 수립과 6.25전쟁, 혁명과 정권교체 등 말로 다 할 수 없이 급속도로 진행된 변화 속에서 정당의 발전이나 정책경쟁이란 저 먼 나라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여겨 왔..
220.“한 놈만 패라”가 정책인가? ①
몇 일전에 끝난 국정감사를 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 분들이 진정 국민을 위해서 한 해 동안의 국정을 진정성 있게 살펴보고 그 중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례들은 발본색원해서 그 원인, 과정, 그리고 결과를 속 시..
219. 입법보다 더 중요한 국회의 일은 없다 ②
법을 부당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한다. 첫째는 입법과정의 공정성이요 둘째는 입법 그 자체가 형평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전자는 절차적 공정성을 중요시 한다는 의미인데 민주주의는 사실상 절차적 공정성에 많..
218. 입법보다 더 중요한 국회의 일은 없다 ①
인류가 생활공동체를 형성한 이후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결과적으로 권력을 필요로 했다. 그 권력이 제도화된 것이 정부이며, 그 정부의 형태를 우리는 1인에 의한 통치를 왕정제, 소수의 특정인들에 의한 통치를 귀족제,..
217. 그들은 왜 정치를 하나? ②
사실 세계역사상 가장 강한 정당들은 민주주의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전체주의 국가의 정당들이었다. 구소련의 볼셰비키가 주도한 공산당이나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나치당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정당이 강한 까닭은 그러한 정당을 ..
216. 그들은 왜 정치를 하나? ①
216. 그들은 왜 정치를 하나? ①  작금의 우리나라 정계 특히 국회의 활동모습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의 국회의원들은 과연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심부름꾼노릇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
216. 그들은 왜 정치를 하나? ①
216. 그들은 왜 정치를 하나? ①  작금의 우리나라 정계 특히 국회의 활동모습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의 국회의원들은 과연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심부름꾼노릇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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