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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9호] 2018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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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한 놈만 패라”가 정책인가? ②

불행히도 우리는 1945년 해방 이후, 준비 없이 맞이한 해방과 선거, 정부 수립과 6.25전쟁, 혁명과 정권교체 등 말로 다 할 수 없이 급속도로 진행된 변화 속에서 정당의 발전이나 정책경쟁이란 저 먼 나라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여겨 왔..

220.“한 놈만 패라”가 정책인가? ①

몇 일전에 끝난 국정감사를 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 분들이 진정 국민을 위해서 한 해 동안의 국정을 진정성 있게 살펴보고 그 중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례들은 발본색원해서 그 원인, 과정, 그리고 결과를 속 시..

219. 입법보다 더 중요한 국회의 일은 없다 ②

법을 부당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한다. 첫째는 입법과정의 공정성이요 둘째는 입법 그 자체가 형평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전자는 절차적 공정성을 중요시 한다는 의미인데 민주주의는 사실상 절차적 공정성에 많..

218. 입법보다 더 중요한 국회의 일은 없다 ①

인류가 생활공동체를 형성한 이후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결과적으로 권력을 필요로 했다. 그 권력이 제도화된 것이 정부이며, 그 정부의 형태를 우리는 1인에 의한 통치를 왕정제, 소수의 특정인들에 의한 통치를 귀족제,..

217. 그들은 왜 정치를 하나? ②

사실 세계역사상 가장 강한 정당들은 민주주의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전체주의 국가의 정당들이었다. 구소련의 볼셰비키가 주도한 공산당이나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나치당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정당이 강한 까닭은 그러한 정당을 ..

216. 그들은 왜 정치를 하나? ①

216. 그들은 왜 정치를 하나? ① 작금의 우리나라 정계 특히 국회의 활동모습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의 국회의원들은 과연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심부름꾼노릇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

216. 그들은 왜 정치를 하나? ①

216. 그들은 왜 정치를 하나? ① 작금의 우리나라 정계 특히 국회의 활동모습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의 국회의원들은 과연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심부름꾼노릇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

215. 문대통령 지지도는 왜 하락하나? ②

215. 문대통령 지지도는 왜 하락하나? ② 조 창현(전 미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정치학교수, 전 중앙인사위원장) 셋째, 문 대통령의 인기가 시들한 또 하나의 중..

214. 문대통령 지지도는 왜 하락하나? 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갑자기 떨어지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79%였던 지지도가 9월 중순에 이르자 30%나 크게 하락하고 있다.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한다. 사실 지난 지방선거 직전에 지지도가..

213. 공직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②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각지에서 불거지기 시작한 미국의 세계적 안보 공약이 반드시 미국의 이익에 필요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는 냉소적이고 소극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는 특히 강대국이 아닌 작은 나라들의 안보 불안을 불식시키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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