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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2호]  2018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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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우리 보건행정에는 위기관리능력이 있나②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무슨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 보다는 늘 적당히 하는 것에 더 익숙해 왔는지도 모른다. 어찌하여 평택성모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같은 대형병원들이 필자와 같은 비의료전문인도 다 아는 호흡..
68. 세월호 참사와 관피아 ②
이러한 편법에 의한 산하기관 만들기는 국회에서도 인기다. 이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공무원제도가 아닌 이런 기관에 대한 인사청탁은 훨씬 쉬울 뿐더러 별로 언론의 지탄을 받지도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거의 모든 부처는 기능이나 ..
67. 세월호 참사와 관피아 ①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박대통령은 국무회의석상에서 처음 사과를 한 것을 비롯해서 네 차례나 사과했으나 민심이 돌아서지 안차 드디어 지난 5월 19일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라는 대국민사과와 함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박 대..
66. ‘세월’호 침몰참사와 정부의 책임 ②
필자는 IMF사태 이후 대한민국의 행정제도와 공직자 전원이 뼈를 깎는 아품으로 새로 거듭나지 않으면 IMF사태의 재발방지는 물론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할뿐더러 이른바 $30,000 시대는 결코 열리지 않는다는 점을 기회 있을 때마다 역설해 왔..
65. ‘세월’호 침몰참사와 정부의 책임 ①
우리는 지난 4월 16일 476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제주로 항해하던 7천톤급의 ‘세월’호가 전남 진도를 지나다가 배가 뒤집이자 172명은 탈출했으나 그 대부분이 고교생인 나머지 304명은 ‘동요하지 말라’는 선내 방송만 믿다가 배와 ..
64. 정당공천폐지론 ②
현행법은 기초나 광역자치단체의 모두 선거에서 정당이 공천한 후보자를 내놓기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의 선거에서 유독 공천을 금지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인구가 그다지 많지 않은 지역사회에 무슨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겠느냐는..
63. 정당공천폐지론 ①
2012년 대선 때 여야후보는 약속이나 한 듯 기초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 했었다. 그러나 막상 6.4지방선거가 임박해오자 여당은 그 공약을 슬그머니 파기하고 한참 후에서야 당대표가 국회연설에서..
62. 단체장만 보이고 의원은 보이지 않는 지방선거 ②
민주주의란 주민의 이해관계, 정서, 생각을 폭력이 아닌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행정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정치란 정치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행정을 위한 의사결정의 수단이란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행정을 정치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
61. 단체장만 보이고 의원은 보이지 않는 지방선거 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단체장후보만 보이고 지방의원후보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지 않아도 오랜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통치체제에 익숙한 우리나라에서 말이 지방선거지 사실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선거는 늘 그늘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다. 처..
60. 지방자치 어떻게 해야 하나? ②
중앙정부의 부채가 500조원을 넘었고 그 위에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빚이 600조원을 초월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 기관의 빚 역시 100조원에 이른다고 하니 이 모든 빚을 어떻게 하려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공금을 펑펑 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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