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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4호]  2018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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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양 > 원로지성
117. 선거구의 크기와 투표의 등가성 ①
모든 나라는 자기들의 국민대표를 뽑는 방법으로 전국을 한 선거구로 보고 후보를 낸 정당에 투표를 해서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해서 총 의석수를 배분하는 비례대표제와 전국을 의원 수에 맞게 여러 개의 선거구로 나누어서 한 선거구에서 한 사..
116. 안심번호 국민공천(안) ②
이처럼 당원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국회의원 후보자를 직접 선출하도록 한 이 제도의 핵심은 당의 주인이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당원은 공직자 후보를 선발하는데 아무런 권한이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한다. ..
115. 안심번호 국민공천(안) ①
얼마 전 여야 대표는 돌아오는 4월에 있을 국회의원선거에 정당공천후보자를 이른바 안심번호국민공천제로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이 안이 지금까지 살아있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이른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라는 것도 또 다른 종류의 여..
114. 국회의원은 어떻게 뽑는 것이 맞나? ②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는 갑자기 이른바 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를 여야가 모두 실시하자고 제안하고 나왔다. 이것을 흔히 축약해서 프라이머리라고 하는데 그것은 원래 당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을 의미하고 오픈프라이머리라고 할 ..
113. 국회의원은 어떻게 뽑는 것이 맞나? ①
벌써부터 내년 4월에 있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여당은 지난 8월 말에 일종의 단합대회인 현역의원들의 연찬회를 가졌고 야당은 몇 달째 외부인사로 당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미 여러 차례 당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
112. 대통령과 국회와의 힘겨루기 ②
1960년 4.19 이후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으나 10개월 만에 5.16 군사정변으로 그 정권은 붕괴되고 만다. 그리고 1948년에서 1960년까지 계속되었던 국회와 현직 대통령과의 장기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은 ..
111. 대통령과 국회와의 힘 겨루기 ①
우리나라의 헌법이 3권을 분립시킨 이유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상대의 권력을 견제하고 그래서 상호 간에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원리이다. 그러나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입법..
109. 우리는 정당의 혁신을 기대할 수 있을까 ①
지금 우리가 그리스의 국가부도위기 상황과 그 이후의 대책을 바라보면서 남의 일 같지 않음을 느끼게 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다. 하나는 우리 자신이 1997년 이른바 IMF재정 및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국가부도위기까지 간 기억이 아직도..
108. 국가경쟁력 향상이 시급하다 ②
그러면 ‘왜 그랬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그것은 우리 공직사회에는 언제부터인지 공직을 단순히 또 하나의 밥벌이로만 인식한 나머지 정년을 채울 때까지 기를 죽이고 조용히 엎드려 있다가 나가는 것이 상책이라는 의식, 즉 복지부동의 조직문..
107. 국가경쟁력의 향상이 시급하다①
지난 호에서 우리는 보건당국이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과연 위기관리능력을 가졌었는지를 새겨 보았다. 위기관리능력이란 무엇보다도 첫째로 어떠한 사건, 사고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둘째로,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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