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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호]  2018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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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양 > 원로지성
114. 국회의원은 어떻게 뽑는 것이 맞나? ②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는 갑자기 이른바 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를 여야가 모두 실시하자고 제안하고 나왔다. 이것을 흔히 축약해서 프라이머리라고 하는데 그것은 원래 당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을 의미하고 오픈프라이머리라고 할 ..
113. 국회의원은 어떻게 뽑는 것이 맞나? ①
벌써부터 내년 4월에 있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여당은 지난 8월 말에 일종의 단합대회인 현역의원들의 연찬회를 가졌고 야당은 몇 달째 외부인사로 당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미 여러 차례 당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
112. 대통령과 국회와의 힘겨루기 ②
1960년 4.19 이후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으나 10개월 만에 5.16 군사정변으로 그 정권은 붕괴되고 만다. 그리고 1948년에서 1960년까지 계속되었던 국회와 현직 대통령과의 장기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은 ..
111. 대통령과 국회와의 힘 겨루기 ①
우리나라의 헌법이 3권을 분립시킨 이유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상대의 권력을 견제하고 그래서 상호 간에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원리이다. 그러나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입법..
109. 우리는 정당의 혁신을 기대할 수 있을까 ①
지금 우리가 그리스의 국가부도위기 상황과 그 이후의 대책을 바라보면서 남의 일 같지 않음을 느끼게 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다. 하나는 우리 자신이 1997년 이른바 IMF재정 및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국가부도위기까지 간 기억이 아직도..
108. 국가경쟁력 향상이 시급하다 ②
그러면 ‘왜 그랬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그것은 우리 공직사회에는 언제부터인지 공직을 단순히 또 하나의 밥벌이로만 인식한 나머지 정년을 채울 때까지 기를 죽이고 조용히 엎드려 있다가 나가는 것이 상책이라는 의식, 즉 복지부동의 조직문..
107. 국가경쟁력의 향상이 시급하다①
지난 호에서 우리는 보건당국이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과연 위기관리능력을 가졌었는지를 새겨 보았다. 위기관리능력이란 무엇보다도 첫째로 어떠한 사건, 사고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둘째로, 그 사..
106. 우리 보건행정에는 위기관리능력이 있나②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무슨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 보다는 늘 적당히 하는 것에 더 익숙해 왔는지도 모른다. 어찌하여 평택성모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같은 대형병원들이 필자와 같은 비의료전문인도 다 아는 호흡..
68. 세월호 참사와 관피아 ②
이러한 편법에 의한 산하기관 만들기는 국회에서도 인기다. 이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공무원제도가 아닌 이런 기관에 대한 인사청탁은 훨씬 쉬울 뿐더러 별로 언론의 지탄을 받지도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거의 모든 부처는 기능이나 ..
67. 세월호 참사와 관피아 ①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박대통령은 국무회의석상에서 처음 사과를 한 것을 비롯해서 네 차례나 사과했으나 민심이 돌아서지 안차 드디어 지난 5월 19일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라는 대국민사과와 함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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