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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2호]  2018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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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양 > 원로지성
59. 지방자치 어떻게 해야 하나? ①
혹자는 말한다. 그러지 않아도 대선이다 총선이다 해서 선거가 많고 또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지방선거까지 치르자면 시간과 돈이 얼마나 많이 낭비(?)되겠는가 라고. 그래서 일직이 정치학자 알랙산더 허드(Alexander Heard)는 그의 명저 &..
58. 민영화는 다 나쁜 것인가? ②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빚을 지게 되었느냐 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간단하다. 수입보다 비용을 더 많이 썼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수입이 적은가? 거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원인이 있다. 하나는 요금을 생산가..
57. 민영화는 다 나쁜 것인가? ①
최근에 우리는 철도파업으로 엄동설한에 커다란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다. 3주간의 파업은 단순히 여행자의 불편을 야기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물자수송을 전적으로 철도에 의존하는 시멘트와 석탄 등 몇몇 산업계는 수 백억원의 손해를 보..
56. 부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정상화 ②
또 다른 예로 한국도로공사를 살펴보면 이것은 원래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것이 그 기관의 설립목적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까지 그 업무가 확장되어서 지금은 고속도로의 관리유지보다는 건설에 더 많은 자원이 투..
55. 부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정상화 ①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어떻게 정상화할 수 있을까? 먼저 가장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를 바꿔는 일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무엇보다 모든 공기업과 공공기관에게 정치에서 독립적인..
54.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왜 부실해졌나? ②
공기업과 기타 공공기관들의 누적된 채무가 500조원을 훨씬 초과하리라는 전망이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채무가 누적되게 되었는가? 그 답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
53.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왜 부실해졌나? ①
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른바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이라고 불리는 기관이 모두 해서 315개나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숫자는 누가 언제 무슨 기준으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마련이다. 대부..
52. 예산심의 ②
우리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공무원은 각종 어려운 시험을 거쳐서 채용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어떤 사업도 다 잘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결코 그렇지 않다. 사람은 배우고 아는 만큼만 일을 잘 할 수 있..
51. 예산심의 ①
행정부는 정부가 다음 해에 꼭 써야할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는 이것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승인하면 그것이 곧 정부가 쓸 수 있는 예산이 된다. 이처럼 언뜻 보면 매우 간단한 절차 같지만 실은 이것이 ..
50.사업승인제도(Program Authorization) ②
따라서 어떤 정부사업이 위에서 말한 의회에서의 까다롭고 공개적인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신규 사업으로 승인 받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게 되는 설익은 사업안을 충분한 연구분석과 토론 없이 대충 사업계획서로 작성하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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