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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1호]  2018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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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양 > 원로지성
66. ‘세월’호 침몰참사와 정부의 책임 ②
필자는 IMF사태 이후 대한민국의 행정제도와 공직자 전원이 뼈를 깎는 아품으로 새로 거듭나지 않으면 IMF사태의 재발방지는 물론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할뿐더러 이른바 $30,000 시대는 결코 열리지 않는다는 점을 기회 있을 때마다 역설해 왔..
65. ‘세월’호 침몰참사와 정부의 책임 ①
우리는 지난 4월 16일 476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제주로 항해하던 7천톤급의 ‘세월’호가 전남 진도를 지나다가 배가 뒤집이자 172명은 탈출했으나 그 대부분이 고교생인 나머지 304명은 ‘동요하지 말라’는 선내 방송만 믿다가 배와 ..
64. 정당공천폐지론 ②
현행법은 기초나 광역자치단체의 모두 선거에서 정당이 공천한 후보자를 내놓기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의 선거에서 유독 공천을 금지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인구가 그다지 많지 않은 지역사회에 무슨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겠느냐는..
63. 정당공천폐지론 ①
2012년 대선 때 여야후보는 약속이나 한 듯 기초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 했었다. 그러나 막상 6.4지방선거가 임박해오자 여당은 그 공약을 슬그머니 파기하고 한참 후에서야 당대표가 국회연설에서..
62. 단체장만 보이고 의원은 보이지 않는 지방선거 ②
민주주의란 주민의 이해관계, 정서, 생각을 폭력이 아닌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행정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정치란 정치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행정을 위한 의사결정의 수단이란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행정을 정치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
61. 단체장만 보이고 의원은 보이지 않는 지방선거 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단체장후보만 보이고 지방의원후보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지 않아도 오랜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통치체제에 익숙한 우리나라에서 말이 지방선거지 사실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선거는 늘 그늘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다. 처..
60. 지방자치 어떻게 해야 하나? ②
중앙정부의 부채가 500조원을 넘었고 그 위에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빚이 600조원을 초월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 기관의 빚 역시 100조원에 이른다고 하니 이 모든 빚을 어떻게 하려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공금을 펑펑 쓰고 ..
59. 지방자치 어떻게 해야 하나? ①
혹자는 말한다. 그러지 않아도 대선이다 총선이다 해서 선거가 많고 또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지방선거까지 치르자면 시간과 돈이 얼마나 많이 낭비(?)되겠는가 라고. 그래서 일직이 정치학자 알랙산더 허드(Alexander Heard)는 그의 명저 &..
58. 민영화는 다 나쁜 것인가? ②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빚을 지게 되었느냐 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간단하다. 수입보다 비용을 더 많이 썼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수입이 적은가? 거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원인이 있다. 하나는 요금을 생산가..
57. 민영화는 다 나쁜 것인가? ①
최근에 우리는 철도파업으로 엄동설한에 커다란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다. 3주간의 파업은 단순히 여행자의 불편을 야기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물자수송을 전적으로 철도에 의존하는 시멘트와 석탄 등 몇몇 산업계는 수 백억원의 손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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