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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9호]  2018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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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부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정상화 ②
또 다른 예로 한국도로공사를 살펴보면 이것은 원래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것이 그 기관의 설립목적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까지 그 업무가 확장되어서 지금은 고속도로의 관리유지보다는 건설에 더 많은 자원이 투..
55. 부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정상화 ①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어떻게 정상화할 수 있을까? 먼저 가장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를 바꿔는 일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무엇보다 모든 공기업과 공공기관에게 정치에서 독립적인..
54.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왜 부실해졌나? ②
공기업과 기타 공공기관들의 누적된 채무가 500조원을 훨씬 초과하리라는 전망이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채무가 누적되게 되었는가? 그 답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
53.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왜 부실해졌나? ①
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른바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이라고 불리는 기관이 모두 해서 315개나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숫자는 누가 언제 무슨 기준으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마련이다. 대부..
52. 예산심의 ②
우리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공무원은 각종 어려운 시험을 거쳐서 채용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어떤 사업도 다 잘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결코 그렇지 않다. 사람은 배우고 아는 만큼만 일을 잘 할 수 있..
51. 예산심의 ①
행정부는 정부가 다음 해에 꼭 써야할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는 이것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승인하면 그것이 곧 정부가 쓸 수 있는 예산이 된다. 이처럼 언뜻 보면 매우 간단한 절차 같지만 실은 이것이 ..
50.사업승인제도(Program Authorization) ②
따라서 어떤 정부사업이 위에서 말한 의회에서의 까다롭고 공개적인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신규 사업으로 승인 받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게 되는 설익은 사업안을 충분한 연구분석과 토론 없이 대충 사업계획서로 작성하는 관..
49.사업승인제도(Program Authorization) ①
지난 제17대 국회 막판에 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장과 여야간사 등 몇몇 위원들이 자기 선거구의 숙원사업 챙기기로 엄청난 액수를 서로 나누어 가진 다음에 여론을 피하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예산을 통과시킨 직후 밤 비행..
48. 예산에 있어서 사업계획의 중요성 ②
여기에서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은 직불금 수혜자의 자격심사(verification)의 어설픔이었다. 애매모호하게 정해진 수혜자자격 때문에 아까운 국민의 혈세가 펑펑 빠져나간 것이었다. 앞으로 정부가 실시하려고 하는 기초연금의 수혜자 ..
47. 예산에 있어서 사업계획의 중요성 ①
지금 국회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 문제의 본질은 누구나 65세면 다 받아야 하느냐 아니면, 상위 30%는 받아서는 안 되느냐가 아니다. 또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도 아니다. 논의의 근본적 핵심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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