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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5호]  2020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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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양 > 원로지성
입법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데 ③
공수처를 설립해야겠다고 처음 생각해 낸 사람도 느닷없이 갑자기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외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도 무엇인지 어디서 듣거나 읽었거나 또는 누구의 권유에 따라서 그 입법취지에 동감했기에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겠는가 말이다..
입법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데 ②
우리는 여기에서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가’라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쪼개기 국회에서 그간 꼼짝도 않던 선거 법안과 공수처 법안이 통과된 지 사흘 만에 그간 미적거리던 검찰은 패스트 트랙 충돌사건 수사를 종결한다면서..
입법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데 ①
새해의 정치 일정을 보면 4월에 총선을 치루고 나서 곧 차기 대통령선거(2022년)를 향한 각 정당의 각축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치를 때마다 등장하는 대통령제를 내각책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개헌론은 선거가 끝나면 없..
국회의원후보 공천도 국민이 직접 뽑아야 ②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나라에서 우리 국민이 당연히 가져야 할 ‘일류’급의 정치를 뿌리내리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진정한 민주주의와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전국의 각 선거구에서 자기 당에 공천을 신청한 사람들을 그 주민들로 ..
국회의원후보 공천도 국민이 직접 뽑아야 ③
먼저 우리는 정당들이 이번에도 지역감정이나 진영논리를 내세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공천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당에 본때를 보여줘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지역별 표 몰이를 뿌리 채 끊어야한다. 오직 입후보..
국회의원후보 공천도 국민이 직접 뽑아야 ①
내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4개월 정도 앞두고 이 나라 정치인들의 행보가 바빠졌다. 기존 정당들은 다음 선거에서 더 많은 자기 당 공천자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현재 문제가 있거나 그 지지율이 원내교섭단체 최소한도선(의석 ..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③
 물론 이러한 혁신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선거로 당선된 새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것을 정부정책으로 시행하고 그 일을 그가 가장 신임하는 부통령에게 전권을 줘서 시행케 했다는 사실이 그 성공의 큰 이유였다고 생..
248.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②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부의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 활동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까. 다행히 기업은 경쟁이 보장된다면 자유시장 원리에 의해서 그 생존여부가 결정되므로 똑똑한 기업이라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부단히..
247.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①
해마다 6월이 되면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이른바 세계경쟁력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이라는 책자를 발간한다. 이것은 세계 63개국의 경쟁력을 순위에 따라 비교한 거대한 지표다. 그 조사방법을 간략하..
246. 바람직한 외교관의 자질은 무엇인가? ③
사람이 직장에서 자기 일에 대한 것을 ‘알거나 할 수 있다는 것’과 그것을 잘 ‘실행하는 것’과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떠한 조직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을 기대하는 만큼 ‘실행하거나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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