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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9호]  2018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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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양 > 원로지성
191. 정부혁신은 관료화를 최소화한다 ②
예컨대 겨울철에 화재가 다른 계절보다 더 자주, 그리고 더 크게 발생하는 것은 우리같은 비전문가도 다 아는 사실인데 지난번 충북 제천에서 그런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소방 당국은 병원이나 여관(호텔)같은 많은 사람이 머무는 곳에서 ..
190. 정부혁신은 관료화를 최소화한다 ①②
문재인 정부가 출범이후 거듭되는 각종 안전사건·사고로 대통령이 매번 사고 현장을 방문하고 유가족 등을 위로하면서 눈물을 자주 보이자, 적폐청산으로 심기가 불편해진 야당은 대책은 없고 눈물로 책임을 면하려한다고 공격하는 가운데, 정부..
189.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오해 ②
사실 영국은 이미 1215년에 제정된 인권대헌장(Magna Carta), 1628년의 소청권법(Petition Right Act), 1679년의 구속 적부 심사법(Habeas Corpus Act) 등 자유와 인권에 관한 주요한 법률을 제정했다. 그..
188.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오해 ①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국가적 이데올로기를 놓고 논쟁이 뜨겁다. 요약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느냐 아니면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느냐의 논쟁이다. 한 나라의 국가적 이념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며 그 자체..
187. 왜 안전사고는 계속 생기는가? ②
사실 이대목동병원의 심각한 의료사고가 두 번씩이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 당국이 그 자격을 박탈하지 않고 묵인했다는 보도를 읽는 유가족의 분노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몇몇 행정 당국은 국가가 위임한 엄중한 ..
186. 왜 안전사고는 계속 생기는가? ①
지난 12월 17일 충북 제천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로 29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부상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때는 불과 며칠 전 서울시 이대목동병원에서 인큐베이터에 있던 신생아 4명이 거의 동일한 시간에 사망한 사건으로 여론이 민..
185. 공공기관의 인사비리 어떻게 개혁하나? ②
그 결과, 원래의 취지인 민간기업의 다양한 경영능력과 경험을 공공기관으로 유입한다는 취지로 시작한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외부인사 영입’ 제도가 변질되어 엄청난 숫자의 전직 정치인과 퇴직 관료들의 재취업장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그러니..
184. 공공기관의 인사비리 어떻게 개혁하나? ①
얼마 전 기획재정부는 300여 개의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채용에 관한 의혹들을 조사했는데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 약 2,000건의 비리가 발견된 것이다. 오래 전부터 이러한 기관들의 채용에 권력기관의 입김이 거세다는 소문은 심..
183. 공무원 숫자의 허와 실
이번 예산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을 몇 명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놓고 법정예산 통과 일까지 넘기면서 진행된 여야 간의 기 싸움 끝에 결국 9,475명 증원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청년실업률을 줄이..
182. 여야합의의 고위직인사원칙은 불가능한가?
며칠 전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인사선발원칙을 새로 발표했다. 기존의 5대원칙(병역기피, 탈세,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에다 두 가지(음주운전, 성관련 범죄)를 추가한 것이다. 새로운 인사원칙이 막상 현실에서는 어떻게 작용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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