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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2호]  2018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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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양 > 원로지성
145. 대통령만 잘 뽑으면 다 되는 건가? ②
두 번째로는 행정부의 권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권력이 분립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상당히 많은 권한과 책임이 지방으로 내려간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최근 청년수당 문제를 놓고 보인 중..
144. 대통령만 잘 뽑으면 다 되는 건가? ①
내년 말로 성큼 다가온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몇 사람만 모여도 대통령 후보들의 인물론이 이야기의 주제가 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국민들은 일이 잘 되도 대통령 탓, 잘못 되도 대통령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
143. 능력 있고 양심적인 일꾼이 드문 정계 ②
둘째로, 우리 정당들이 우선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인물을 선호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선거에 임박하여 비정치 분야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인재 가운데서 특정 정당의 간판으로 당선되기 이로운 인물을 쉽게 발탁하기 때문이..
142. 능력 있고 양심적인 일꾼이 드문 정계 ①
몇 해 전 모 재벌 총수가 “우리나라 기업은 1류, 정부는 2류, 정치는 3류”라고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정치가 ‘3류’ 라는 데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기억이 난다. 만약 우리 국민들의 ..
141. 내각책임제가 어려울 수 있는 이유 ②
지금은 정당 간의 정책적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인적 구성도 어려울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으나 앞으로는 우리나라에도 진보와 보수의 골이 좀 더 깊어지고 정책적 취향도 더 다양화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원내 다수의석 확보를 위한 연정..
140. 내각책임제가 어려울 수 있는 이유 ①
내각책임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이 집중된 권한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일종의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할 수 있는 내각책임제를 대안으로 내놓는다. 대통령 한 사람보다는 합의제인 국회로 권력을 가져오자는 뜻이다. 그들의 ..
139. 개헌은 해답이 아니다 ③
따라서 대통령과 국회와의 정상적인 관계는 여야를 막론하고 서로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서로에게 가장 좋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정책을 찾아내는 끊임없는 ‘정치적 거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의 정치이다. ..
132. 정치발전의 중요성과 가능성 ②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서인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우리 사회의 몇몇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이 향유하는 현재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정당을 처음부터 새로 만들거나 계파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나..
129. 4.13선거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①
그간 거의 모든 선거철이 되면 그러했듯이, 이번 4.13 선거기간 중에도 그 초기에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보다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부분 아니었나 생각된다. 물론 경제의 모든 것이 정부 때문에 잘되거나 잘못된다..
128. 선거와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 ②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때 우리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할 ‘심부름꾼’을 뽑는 것이 아니라, 옛날 임금님이 임명했던 관리들을 임금을 대신해 우리 백성들이 ‘선거’라는 방식으로 ‘벼슬아치’를 뽑는 것으로 착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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