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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9호]  2018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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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양 > 원로지성
124. 선거구민을 외면한 후보자공천 ②
따라서 선거제도의 선진화 못지않게 선거자금의 선진화가 급선무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으나 여기서 민주주의의 발전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선거제도보다는 선거의 기반이 되는 정당제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까..
123.선거구민을 외면한 후보자공천 ①
직접민주주의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1조 제2항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조항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어야 하겠고 국정에 국민의 의..
122. 선거제도에 관한 다른 이슈들 ②
이러한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s)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방국가가 아닌 영국에서는 의회가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외부인사로 구성하여 그들이 안을 만들면 의회는 그것을 단순히 입법화하는데 그치는, 퍽 개관적인 선거..
121. 선거제도에 관한 다른 이슈들 ①
결론부터 말하면 선거구 획정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나 그것이 입법화되는 과정은 고도의 민주적 정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불행하게도 오랫동안 입법부는 이 권한을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악용해왔..
120.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②
우리나라의 경우도 아직 미국처럼 양당제도가 뿌리내리기에는 요원하며 오히려 다당제가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추세여서 단순다수득표제도는 많은 사표를 낳게 되는 취약점이 고스란히 남는다. 그래서 사표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선투표제가 시급하다..
119.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①
오늘날 이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북한을 포함해서)가 민주주의국가를 표방하고 있으나 상당한 숫자의 국가들이 그냥 표방에 그치고 실제로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아주 먼 나라들이 많다. 그러면 민주주의국가냐 아니냐의 기준은 무엇인..
118. 선거구의 크기와 투표의 등가성 ②
이처럼 국민의 다수가 아닌 소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원내 세력이 형성되고 국회가 운영되다 보면 국회가 하는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도 국민의 의회 지지율이 자주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진다. 그러나 그러한 현상이 우리나라보다 더 두드러..
117. 선거구의 크기와 투표의 등가성 ①
모든 나라는 자기들의 국민대표를 뽑는 방법으로 전국을 한 선거구로 보고 후보를 낸 정당에 투표를 해서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해서 총 의석수를 배분하는 비례대표제와 전국을 의원 수에 맞게 여러 개의 선거구로 나누어서 한 선거구에서 한 사..
116. 안심번호 국민공천(안) ②
이처럼 당원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국회의원 후보자를 직접 선출하도록 한 이 제도의 핵심은 당의 주인이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당원은 공직자 후보를 선발하는데 아무런 권한이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한다. ..
115. 안심번호 국민공천(안) ①
얼마 전 여야 대표는 돌아오는 4월에 있을 국회의원선거에 정당공천후보자를 이른바 안심번호국민공천제로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이 안이 지금까지 살아있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이른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라는 것도 또 다른 종류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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