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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호]  2019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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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양 > 법률상식
753. 양도금지특약과 채권양도
문) 저는 거래상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5,000만원이 있는데 상대방은 지금 당장 변제할 수가 없으나, 상가건물 임대차보증금이5,000만원이 있으니 계약기간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여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계..
752.기여분과 유류분
문) 저는20여 년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을 하여15년간을 매점을 함께 운영하였고, 3년 전에는 남편이 루게릭병 진단을 받아 사지가 마비되어 갔으나 정성을 다해 간호를 하였습니다만 얼마 전 사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751.기여분
문) 저는3남매 중 막내입니다. 위의 형님과 누나는 일직이 서울로 가셨고 저는 고향에서 부모님을 모시며 농사를 함께 지어 왔는데3년 전에 아버님이 뇌출혈이 발병하여 거동이 불편하셨고, 1년 전부터는 아예 거동을 못하여 ..
750.정직중인 직원의 공동의회 회원자격
문)  저는 예수교장로회 통합측 교단에 속한M 교회를 섬기고 있는 안수집사입니다. 교회 내에 안수집사님과 권사님 몇 명에 대하여 문제가 생겨 노회 재판국에서 각 정직6월의 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들..
749.고소인도 상고할 수 있나
문)  저는 예장 통합 교단에 속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안수집사입니다. 교회의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헌법을 어기고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 노회에 고소를 하여 기소까지 되었으나 이를 재..
748.남편이 처 명의로 차용증 작성한 경우 책임
문) 저는 최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2,000만원을 빌려 주었다며 대여금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을 살펴보니 도장은 틀림없이 제 도장은 맞는데 원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어서 남편에게 확인하였더니 남편이 필..
746.공사완공 후 도급계약 해제
문) 저는 건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천에 다세대주택 공사를 도급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아직 준공검사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사실상 건축공사는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축주는 준공검사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
745.도급계약에서 건물 소유주
문) 저는 건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평에 다세대주택을 지으려고 토지를 매수하여 토지 대금을 다 지급하지 아니한 채 우선 매도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제가 건축자금을 부담하여 건물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렇..
744.장로 앞으로 명의신탁한 소유권을 교회 명의로 바꿀수있나?..
문) 저는00 교회 담임목사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으로 교회 건축 계획이 있어 교회에 인접한 주택을 매수하면서 우선 교회 장로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놓았습니다.  ..
743.유지재단 명의 등기를 교회 명의로 바꿀 수 있나?
문)  저는00 교회 담임목사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으로 교회 부지와 예배당 건물은 노회유지재단 소유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교인들이 장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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