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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0호]  2019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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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양 > 법률상식
746.공사완공 후 도급계약 해제
문) 저는 건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천에 다세대주택 공사를 도급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아직 준공검사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사실상 건축공사는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축주는 준공검사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
745.도급계약에서 건물 소유주
문) 저는 건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평에 다세대주택을 지으려고 토지를 매수하여 토지 대금을 다 지급하지 아니한 채 우선 매도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제가 건축자금을 부담하여 건물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렇..
744.장로 앞으로 명의신탁한 소유권을 교회 명의로 바꿀수있나?..
문) 저는00 교회 담임목사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으로 교회 건축 계획이 있어 교회에 인접한 주택을 매수하면서 우선 교회 장로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놓았습니다.  ..
743.유지재단 명의 등기를 교회 명의로 바꿀 수 있나?
문)  저는00 교회 담임목사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으로 교회 부지와 예배당 건물은 노회유지재단 소유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교인들이 장래 ..
742.헌법에 교단탈퇴 규정이없는 경우 교단 변경
문) 저는00 교회 담임목사입니다. 제가 속한 교단 헌법에는 종전에는 교단 탈퇴에 관한 규정이 있었는데 교단 헌법을 개정하여 현재에는 교단 가입과 회원 징계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탈퇴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어 있..
741.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취하한 임차인의 대항력
문) 저는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아파트를 임차하여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마치고, 확정일자도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주한 이후 아파트 주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근..
740.명의신탁재산과 재산분할
문)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는 고향에 땅과 주택을 고향에 사는 남편의 형님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소유하여 왔는데 남편은 이제 와서 그 소유 명의가 형님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재산..
739.공무원퇴직연금과 재산분할 대상
문) 저는 공무원으로 근무한지20년이 넘었습니다.  가정불화가 생겨 어쩔 수 없이 부인과 이혼하게 되었는데 재산분할에 있어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제가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재직하였으므로 향후 퇴직하게 될 ..
738.재산분할과 직권조사
문) 저는 남편과25년을 살았는데, 성격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송하는 방법을 잘 몰라 주변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부동산 소유 현황 뿐 아니라 금융기관 예치..
737.일부청구와 소멸시효 중단
문) 저는2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 치료가 오래 걸려2년이 지나도록 완치가 안 되었으나 보통 사고 후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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