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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5호]  2017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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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양 > 법률상식
666.무허가건물에 대한 매수청구
문) 저는 경기도 가평 지역에 살고 있는데 10여 년 전 나대지를 임차하여 그곳에 임대인의 승낙을 받고 조그만 주택을 신축하여 지금까지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께서 인근 ..
665.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
문) 저는 경기도 연천 지역에서 양계장을 하면서 아내와 함께 교회도 열심히 섬기며 20여 년을 잘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약 2년 전 아내가 초등학교 동창회에 나갔다가 초등..
664.이혼후 사실혼상태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문) 저는 남편과 혼인하여 살다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어 15년 전에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이혼을 하였지만 남편이 여자관계를 정리하였고, 자녀들 양육 문제도..
663.분할대상재산의 처분 취소
문) 저는 남편과 25년을 살았으나 남편의 외도와 폭언을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어서 자녀들과 상의하여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재판 이혼을 준비하고 ..
662.아들이 대필한 유언증서의 효력
문) 저의 아버님은 말년에 암투병을 하다가 3개월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에게는 1남 4녀의 자녀가 있는데 1남2녀는 전처 소생이고, 나머지 2녀는 후처 소생입니다.  그런데 얼..
661.주위토지통행권 변경
문) 저는 남양주시에서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의 과수원 뒤에도 과수원이 하나 있는데 통행로가 없어서 불편을 겪다가 약 5년 전에 본인 소유 토지를 통행하게 해 달라..
660.상속포기와 사해행위 취소
문) 저는 회사를 퇴직하고 개인 사업을 운영하다가 매출 부진과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1년 전에 최종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당시 할 수 있는 한 채무를 처리하려고 노력하였지만 ..
659.남의 땅에 심은 나무의 소유권
문) 저는 수년 전 제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복숭아 나무를 심고 가꾸어 왔습니다. 이제 복숭아를 수확할 수 있게 되어 기대하고 있는데 옆에 토지 소유주가 작년에 바뀐 이후 측량을 ..
658.임대차 묵시의 갱신
문) 저는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조명가게를 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건물 주인이 새로 바뀌어 새로운 건물주에게 종전과 독같이 매월 월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왔습니다.  ..
657.이혼사유 / 가출
문) 저의 남편은 평소에 술을 마시지 않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술만 마시면 자제력을 잃고 욕을 하고 폭행을 일삼는 일이 많았습니다. 몇 년 전에는 남편으로부터 따귀를 맞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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