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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8호]  2017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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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양 > 법률상식
675.교회가 면세받은 취득세 부과
문)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길음동 뉴타운 개발과 관련하여 교회를 신축하기 전에 재개발조합측과 협의가 되어 교회의..
674.압류금지 채권
문) 저는 고향 후배가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달라고 하여 보증을 섰다가 그 후배가 돈을 갚지 않는 바람에 저까지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재산도 없고, 일정한 수입도 ..
673.손해배상 일실수입 산정기준
문) 저의 동생은 판넬공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경력이 숙련된 사람은 아니어서 일당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 상의 노임보다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6개월여 전 일을 ..
672.매수인이 소유권이전을 안 해가면?
문) 저는 대전에 다가구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데 2년 전에 이를 매도하고 잔금까지 모두 수령을 하였습니다. 저는 매매금액을 수령하여 다른 주택을 매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
671.교통사고, 1차 및 2차사고
문) 저의 남편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다가 이를 보지 못한 자동차에 추돌되어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 오다가 얼마 전 퇴원하여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회사와 ..
670. 매매계약 해제시 중개수수료
문) 저는 1개월 전 부동산 중개업소의 중개로 빌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매도인께서 다른 집을 이사하려는 계획이..
669.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문) 저는 사업상 동료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고 제 소유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금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업이 어려워져 공장이 문..
668.양자가 생부모 재산상속할 권리
저는 어려서 친척 집에 입양되어 살았습니다.  약 10여 년 전 저의 생모가 사망하자 저의 아버지는 재혼을 하였는데 재혼하신 분에게 아들이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
667.밀린 임금 청구
문) 저는 포천에 있는 가구공장에서 매월 2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회사가 어렵다고 하면서 4개월째 월급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
666.무허가건물에 대한 매수청구
문) 저는 경기도 가평 지역에 살고 있는데 10여 년 전 나대지를 임차하여 그곳에 임대인의 승낙을 받고 조그만 주택을 신축하여 지금까지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께서 인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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