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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4호]  2018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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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양 > 법률상식
626.채무자가 이혼하며 처에게 재산분할로 넘긴 아파트
문) 저는 동네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거주 아파트도 49평형으로 큰 아파트에 살고 있고, 평소에 이웃에게 호감도 많았던 사람이어서 그..
625. 채무자가 처에게 소유권 이전한 아파트
문) 저는 사업관계로 알게 된 제조업 사장에게 1년 전에 5,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 6개월 동안은 이자도 빠뜨리지 않고 잘 지급하더니 이후 6개월여 동안은 ..
624.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문) 저는 모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근무하는 건물 건축 현장의 이웃 주민이 우리 회사가 하는 지반 굴착공사로 인하여 자신의 건물이 일부 균열이 생기고 지반이..
623.가압류 취소
문) 저는 시골에 보유하고 있던 임야를 2개월 전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매수인측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위 임야에 7,000만원의 가압류가 아직 말소가 안 되..
622.교통사고 중상해
문) 저는 택배 차량을 10년째 운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 택배 업무를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배달 일을 마치고 차를 후진한 후 다시 전진하여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80세된 할..
621.비닐하우스에 대한 매수청구권 행사
문) 저는 남양주시에서 5년 전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쇠파이프로 골격을 세우고 비닐하우스를 시설하여 채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토지주께서 계약 기간이 다 되었으니 비닐..
620.아파트 위층 배관파열로 누수피해 책임
문) 저는 고양시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파트 위층의 바닥에 매설된 수도관이 파열되어 누수가 되는 바람에 저의 아파트로 물이 내려와 벽지와 바닥이 손상되는 것은 ..
619.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문) 저는 아는 분이 하는 주식회사에 투자 권유를 받고 투자를 하여 전체 주식의 5%를 가지고 있는 주주입니다. 대표이사는 전체 주식의 51%를 소유하고 있고 저는 5%밖에 안 되어 대주..
618.임차인 신축 건물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경우
문)  저는 고양시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약 10년 전에 자동차 정비공장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제 소유 토지 상에 자신이 비용을 들여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도 토지주인..
617.부당해고 대처방안
문) 저는 경기도의 한 요양 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병원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근무 중에 잘못을 하거나 비리를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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