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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9호]  2018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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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양 > 법률상식
620.아파트 위층 배관파열로 누수피해 책임
문) 저는 고양시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파트 위층의 바닥에 매설된 수도관이 파열되어 누수가 되는 바람에 저의 아파트로 물이 내려와 벽지와 바닥이 손상되는 것은 ..
619.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문) 저는 아는 분이 하는 주식회사에 투자 권유를 받고 투자를 하여 전체 주식의 5%를 가지고 있는 주주입니다. 대표이사는 전체 주식의 51%를 소유하고 있고 저는 5%밖에 안 되어 대주..
618.임차인 신축 건물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경우
문)  저는 고양시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약 10년 전에 자동차 정비공장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제 소유 토지 상에 자신이 비용을 들여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도 토지주인..
617.부당해고 대처방안
문) 저는 경기도의 한 요양 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병원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근무 중에 잘못을 하거나 비리를 저지..
616.피고를 찾는 방법
문) 저는 경기도 포천에서 조그만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상 거래 관계로 인한 물품대금 채권이 3,000만원 남아 있는데 채무자가 요즈음은 저의 전화도 제대로 받지 ..
615.상속을 받을 것인지 여부
문) 저의 아버지는 조그만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공장을 운영 하시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도 받으시고 개인적인 사..
614.상속재산조회
문) 저의 아버지는 5년 전 어머니와 이혼하시고 저와 동생은 서울로 올라 와 아버지와 따로 생활하여서 아버지 혼자 고향을 지키며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가 뇌출혈로 집..
613.개인택시 면허 취소
문) 저의 남편은 25년 동안 회사를 다니다가 몇 년전 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 후 적당한 일거리를 찾던 중 아는 사람 소개로 개인택시 1대를 6,000만원에 인수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
612.파산후 다시 소송이 들어왔어요
문) 저의 남편은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해 오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 2014년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출금이며 주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이 많아 어쩔 수..
611.퇴직금 청구의 기산점
문) 저는 회사에 재직 중에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0년을 다니던 회사에서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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