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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2호]  2018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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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양 > 법률상식
605.계약 착오 취소
문) 저는 가평에 있는 전원주택과 주변 임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수 자금이 부족하여 일단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
604.빚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대리인 제도
문) 저는 포천시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남편이 직장을 다니다 실직하여 급한 마음에 텔레비전 광고를 보고 대부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빌려 사용하였으나 이를 제 때에 갚지 ..
603.이혼전 재산분할협의의 효력
문) 저는 남편과 결혼한지 15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무능력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아 오랜 갈등을 겪다가 협의이혼하기로 합의를 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은 50%씩 나누기로..
602.사기죄 공소시효
문) 저는 귀금속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상 알게 된 사람에게 1억원 상당의 금을 빌려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을 빌려간 사람이 조금만 기다리면 꼭 갚겠다고 하면서 차일 피일 ..
601.선교단체사무실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문) 저는 선교단체의 사무국 총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선교단체는 시내에 사무실을 임대보증금5,000만원에 매월 2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선교단체의 ..
600.매매목적 토지 면적 부족과 감액청구
문) 저는 경기도 가평군에 전원주택을 짓고 노후를 보내기 위하여 대지 151평을 평당 200만원으로 계산하여 3억원에 매수하고(1평분 300만원은 감액 합의하였음) 소유권이전등기도 마..
599.상가임대차 권리금
문) 저는 포천에서 상가 점포를 임차하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장사를 하여 점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는데 자녀들 교육 문제로 수도권으로 이사할 마음을 먹고 있어 ..
598.상가임대차법 보호대상
저는 인천에서 상가 점포를 임차하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가 점포가 1층이고 평수가 꽤 되어 임대보증금 1억원에 매월 월세를 5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대..
597. 명의신탁부동산 반환청구
문) 저의 남편은 약 25년 전에 충남 서산에 땅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현지에 땅을 소개한 사람 이름으로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놓고, 대신 매수금액 상당인 5,000만..
옥탑방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나
문) 저는 서울에 상경하여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넉넉치 못하여 다가구주택의 꼭대기 옥탑방에 보증금2,000만원의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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