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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0호]  2020년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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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양 > 법률상식
784.승소시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
문) 저는 매월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증금까지 모두 소진된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명도 및 연체임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임차인이 항소를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판결에는 “소송..
783.직장 내 성희롱(2)
문) 지난 번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것은 잘 보았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저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저의 아들 직장의 특성상 여직원이 많이 근무하고 있고, 과장, 부장님도 여직원입니다. 아들이 ..
782. 직장 내 성희롱
문) 저의 딸은 회사에 입사한지 6개월여 됩니다.  그런데 같은 직장 내 상급자가 단순한 농담 정도가 아니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야한 농담도 자주 하고, 회식 자리에 가면 더욱 심하..
781.보호받지 못하는 사실혼관계
문) 저의 부모님은 80이 넘으셨지만 아직 생존해 계신데 아버님이 어머님과 사이에 뜻이 맞지 않아 10년 전부터 별거 중에 계십니다. 그런데 아버님 집에 와서 일을 도와주던 아주머니가 아버님에게 잘해 드..
780.발행한도 초과수표의 효력
문) 저는 서울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도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남편이 거래를 하면서 사업자등록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 제 이름으로 가계수표를 발행하면서 가계수표 1매당 100만원 한도 내에..
779.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중복
문) 저는 창호 설치 등 건축 일을 하고 있는데 공사현장에서 공사수급을 받은 건설회사로부터 창호 설치 등 공사를 2억원에 하도급 받아 공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공사대금 2억원 중 1억원만 지급받고 ..
778.제3채무자의 진술
문) 저는 경기도에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부 7가구가 되는데 본인이 거주하는 곳을 제외한 6가구는 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보증금채권에 대하..
777.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문) 저는 결혼한지 20년이 넘었는데 남편이 술만 취하면 저에게 폭언을 하고 의처증이 심하여 평생을 고통 속에 지내다가 약 1년 전 저의 이러한 처지를 이해하는 남자를 만나 서로 마음을 주고받게 되었고, 결..
776.피해자보호명령신청
문) 저는 결혼한지 10년 되었는데 남편이 술만 취하면 저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폭행이 심한 경우 112신고를 하기도 하였지만 출동한 경찰관이 가정 내의 일인데 꼭 고소..
775.이단에 빠진 아내와 이혼
문) 요즈음 코로나19 사태로 신천지교회가 언론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데, 저의 경우는 아내가 신천지는 아니지만 수년 전부터 이단에 빠져 가정에 분란이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아내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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