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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9호]  2018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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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양 > 법률상식
700.친양자입양과 미성년자
문) 저는 혼인하여 15년 살다가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여 5년간 아들 하나만 의지하여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마음이 따듯하고 자상한 남자를 만나게 되어 재혼을 ..
699.부담부증여의 해제
문) 저는 올해 나이 80세로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슬하에 자녀가 없어 나이 들어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집안 조카가 평소에 우리들을 살뜰히 챙기고 수시로 집에 드..
698.승계집행문
문) 저는 광주시에서 빌딩을 1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8층 건물 중 1개 층을 건설회사에 임대를 주었는데 처음 2년 간은 월세도 잘 내고 아무 문제가 없다가 회사 사정이 ..
697. 보험계약상 통지의무 위반
문) 저는 전라도에서 어머니와 함께 장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을 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는데 3년 전 식당이 잠시 쉬고 있는 동안에 화재가 발생..
696.인감도장 소지인과 매매계약
문) 저는 수원에 있는 24평형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아파트 소유자인 매도인 본인이 직장 때문에 나올 수가 없다고 하면서 자신..
695.어음소지인의 소구권
문) 저는 청량리시장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거래를 많이 하는 업체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액면금2,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 받았는데 어음 지급기일에 이르러 은행에 ..
694.노임을 못받아 차용증을 받았는데 소멸시효는?
문) 저는 목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에 참여 하여 일을 하였지만 회사 측에서 노임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회사 대표로부터 미지급 노임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 받고, 변제..
693.전세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의 효력
문) 저는 경기도에서 건축 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평에 근린생활 및 주택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리하여 건축주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억원..
692.사망보험금과 상속재산
문)  저의 아버님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5년 전부터는 나이도 있고 건강도 어려움이 있어 은퇴하여 생활하시다가 얼마 전 사망하였습니다.  아버님이 남겨 놓은 ..
691.상속재산 파산제도
문) 저의 아버님은 사업을 하다가 20여 년 전에 부도가 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하다가 2년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아버님 명의의 보험계약 일부와 시골 선산 일부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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