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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2호]  2018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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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양 > 법률상식
683.부모님 채무상속과 청구이의
문)  저의 아버님은 생전에 종중 일을 보시다가 종중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일이 잘못 처리되어 토지 매수인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으셨는데 가족들은 이..
682.국유재산 시효취득
문)  저의 부모님은 현재 주택을 신축하여 지내신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다만 토지는 국가 소유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시의 공무원이 국가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
681.외국에 있는 아내와 이혼
문) 저는 3년 전에 베트남 출신의 여성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희망에 부풀었는데 아내가 주민등록이 나오자 약 1년 전에 집을 가출하여 현재까지..
680.소송절차 중단과 항소추완
문) 저는 외국에서 3년여 근무하다가 최근 귀국을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2년이 되었는데 최근 저의 어머니가 소유하던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이전등기를 ..
679.판결등본교부와 항소추완
문) 저는 외국지사에 1년 정도 근무하다가 일시 귀국을 하였는데 전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한 토지 매수인이 계약 유효를 주장하면서 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678.미성년자 사고시 그 부모 책임
문) 저희 남편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자신의 친구 아버지가 운영하는 중국식당의 오토바이를 친구로부터 빌려 무면허로 함께 운전하여 가다가 저희 남편을 들이받아 전치 8..
677.형제자매 사망시 상속관계
문) 저의 형님은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다가 지난 달에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생전에 형님 소유로 아파트 1채와 임야 1,500여 평을 소유하고 계셨는데 자식이 없..
676.전 소유자가 연체한 아파트 관리비 부담
문) 저는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를 한 채 경락을 받았습니다.  경락대금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으며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와도 잘 이야기가 되어 집을 비워..
675.교회가 면세받은 취득세 부과
문)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길음동 뉴타운 개발과 관련하여 교회를 신축하기 전에 재개발조합측과 협의가 되어 교회의..
674.압류금지 채권
문) 저는 고향 후배가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달라고 하여 보증을 섰다가 그 후배가 돈을 갚지 않는 바람에 저까지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재산도 없고, 일정한 수입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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