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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2호]  2018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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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양 > 법률상식
663.분할대상재산의 처분 취소
문) 저는 남편과 25년을 살았으나 남편의 외도와 폭언을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어서 자녀들과 상의하여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재판 이혼을 준비하고 ..
662.아들이 대필한 유언증서의 효력
문) 저의 아버님은 말년에 암투병을 하다가 3개월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에게는 1남 4녀의 자녀가 있는데 1남2녀는 전처 소생이고, 나머지 2녀는 후처 소생입니다.  그런데 얼..
661.주위토지통행권 변경
문) 저는 남양주시에서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의 과수원 뒤에도 과수원이 하나 있는데 통행로가 없어서 불편을 겪다가 약 5년 전에 본인 소유 토지를 통행하게 해 달라..
660.상속포기와 사해행위 취소
문) 저는 회사를 퇴직하고 개인 사업을 운영하다가 매출 부진과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1년 전에 최종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당시 할 수 있는 한 채무를 처리하려고 노력하였지만 ..
659.남의 땅에 심은 나무의 소유권
문) 저는 수년 전 제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복숭아 나무를 심고 가꾸어 왔습니다. 이제 복숭아를 수확할 수 있게 되어 기대하고 있는데 옆에 토지 소유주가 작년에 바뀐 이후 측량을 ..
658.임대차 묵시의 갱신
문) 저는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조명가게를 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건물 주인이 새로 바뀌어 새로운 건물주에게 종전과 독같이 매월 월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왔습니다.  ..
657.이혼사유 / 가출
문) 저의 남편은 평소에 술을 마시지 않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술만 마시면 자제력을 잃고 욕을 하고 폭행을 일삼는 일이 많았습니다. 몇 년 전에는 남편으로부터 따귀를 맞고 고..
656.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문)  저의 의정부 시장 앞길에 토지와 상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시장 통에 있는 토지라 8명의 소유자들이 각자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지만 수..
655. 변제공탁과 상계
문)  저의 아내는 의정부시에서 피부미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피부미용실에서는 원래 피부마사지나 허가된 미용 시술만 하여야 하는데 손님들에게 필러 시술이나  MTX 라는 미..
654.배당이의
문)  저는 돈을 빌려 준 사람이 이를 갚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채무자의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최근 경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당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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