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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1호]  2018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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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양 > 법률상식
643.토지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 무효
문) 저는 시골에 선대로부터 물려 받은 전,답이 있는데 수개월 전에 시골에 있는 이장님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려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토지를 매도할 의향이 있느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토지 매도를 부탁하면서 거래가 성사되면 2,000..
642.양도담보된 공장기계 이중처분
문)  저는 사업상 알게 된 지인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공장의 기계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5,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공증인 사무실에서 채무자 공장 기계에 대한 양도담..
641.소송상 피고의 추가
문) 저는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땅을 최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찾았습니다. 대한민국 명의로 되어 있던 땅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게 된 것..
640.어음공동발행인의 책임
문) 저는 친한 친구의 소개로 경기도 양주시 장흥에 빌라를 신축하는 업자에게 금1억원을 빌려주고, 약속어음을 공증받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속어음을 발행받으면서 발행인을 자금을 빌려간 회사와 소개한 친구 공동으로 발행, 교부받았..
639. 매매잔금일에 잔금 미지급시 조치
문) 저는 울산에 소유하고 있는 상가를 3개월 전에 15억 원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매수인은 2016. 9. 30.까지 잔금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데 9월 30..
638. 중도금 약정일 전에 지급할 수 있는지
문) 저는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약 2달 전에 3억원에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2달 후에 1억2,..
637.입주자대표회의 선거무효
문) 저는 양주시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 6월부터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동대표로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
636.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문) 저는 고등학교 동창생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 자금을 빌려 달라고 하여 5,000만 원씩 2회에 걸쳐 1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매월 100만 원씩 이자도 잘 보내더니 작년 ..
635.남편채무, 부인재산
문) 제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고 5년 전에 경기도 양주시에 펜션 부지를 매입하여 펜션을 건축하고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펜션 영업이 부진하여 은행에서 펜션 신축시 대..
634.해외연수비 반환
문) 저는 00회사 인사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직원들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데 회사 인사규정에는 해외에서 장기 연수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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