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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0호] 2019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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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양 > 법률상식

649.상속전 상속포기후 다시 상속 주장할 수 있나

문) 저의 아버님은 6개월전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으로는 2남2녀가 있는데 생전에 아버님께서 딸들에게 집을 살 때 얼마간의 돈을 주시면서 아버님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

648.도로통행과 부당이득

문) 저는 남양주시에서 가구공장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 15년 전에 저를 비롯한 제조업자 8명이 협의하여 각자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 일부를 도로로 내놓고 공장 진입..

647.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

문) 저는 시골의 친척에게 돈을 5,000만원 빌려 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한판결까지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아버지가 최근 돌아가신 소..

646.상속개시전 상속포기

문) 저는 시골에서 혼자가 되신 어머니를 모시고 가족들과 함께 살아 왔습니다. 저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일찍이 시골을 떠나 상경하여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nbs..

645.처가 돈을 빌린 경우 남편의 책임

문) 저는 최근에 이웃 주민으로부터 대여금 2,000만원을 갚으라는 소장을 지급받고 놀라서 확인해 보니 제 처가 2회에 걸쳐 1,000만원씩 빌리면서 제 이름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

644.민간인 토지중개료 약정 유효의 경우

문) 저는 시골에 선대로부터 물려 받은 전답이 있는데 시골에 사는 사촌 형님이 매도할 의사가 없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돈이 필요하던 차에 땅을 팔아 주면 1,00..

643.토지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 무효

문) 저는 시골에 선대로부터 물려 받은 전,답이 있는데 수개월 전에 시골에 있는 이장님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려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토지를 매도할 의향이 있느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토지 매도를 부탁하면서 거래가 성사되면 2,000..

642.양도담보된 공장기계 이중처분

문) 저는 사업상 알게 된 지인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공장의 기계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5,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공증인 사무실에서 채무자 공장 기계에 대한 양도담..

641.소송상 피고의 추가

문) 저는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땅을 최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찾았습니다. 대한민국 명의로 되어 있던 땅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게 된 것..

640.어음공동발행인의 책임

문) 저는 친한 친구의 소개로 경기도 양주시 장흥에 빌라를 신축하는 업자에게 금1억원을 빌려주고, 약속어음을 공증받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속어음을 발행받으면서 발행인을 자금을 빌려간 회사와 소개한 친구 공동으로 발행, 교부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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