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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9호]  2018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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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양 > 법률상식
640.어음공동발행인의 책임
문) 저는 친한 친구의 소개로 경기도 양주시 장흥에 빌라를 신축하는 업자에게 금1억원을 빌려주고, 약속어음을 공증받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속어음을 발행받으면서 발행인을 자금을 빌려간 회사와 소개한 친구 공동으로 발행, 교부받았..
639. 매매잔금일에 잔금 미지급시 조치
문) 저는 울산에 소유하고 있는 상가를 3개월 전에 15억 원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매수인은 2016. 9. 30.까지 잔금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데 9월 30..
638. 중도금 약정일 전에 지급할 수 있는지
문) 저는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약 2달 전에 3억원에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2달 후에 1억2,..
637.입주자대표회의 선거무효
문) 저는 양주시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 6월부터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동대표로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
636.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문) 저는 고등학교 동창생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 자금을 빌려 달라고 하여 5,000만 원씩 2회에 걸쳐 1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매월 100만 원씩 이자도 잘 보내더니 작년 ..
635.남편채무, 부인재산
문) 제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고 5년 전에 경기도 양주시에 펜션 부지를 매입하여 펜션을 건축하고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펜션 영업이 부진하여 은행에서 펜션 신축시 대..
634.해외연수비 반환
문) 저는 00회사 인사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직원들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데 회사 인사규정에는 해외에서 장기 연수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체재..
633.민사상 대상 청구
문) 저는 서울 종로에서 귀금속 정련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귀금속 도소매업을 하는 업자에게 순금으로 2킬로그램을 대여하였는데 지금까지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
632. 행정상 신뢰보호
문) 저는 경기도 00시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 토목공사를 모두 마치고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정한 토지를 분필하여 전..
631.주민등록직권말소와 임대차보호
문) 저의 남편은 지방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원룸을 얻어 평일에는 지방에 있고, 주말에 서울에 왔다가 다시 내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들어 있는 원룸에 대하여 경매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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