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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호] 2020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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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상속과 사해행위취소

문) 저의 아버님은 사업을 하다가 20여 년 전에 부도가 나서 당시 발행하였던 약속어음을 갚지를 못해 그 채무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의 모친이 3년 전 사망하시어 모친 소..

689. 공유물분할

문) 저는 의정부에 있는 제일시장 부근에 시장 점포를 두 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점포들 대부분이 그러한 것처럼 저의 경우도 한 필지 토지 안에 10여 개의 점포가 있고, 각 ..

688.이자 약정없는 대여금의 이자

문) 저는 동네에서 조그만 슈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에서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며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재료비를 주어야 한다며 급하게 2,000만원을 빌려 달..

687.양육비에 대한 소멸시효

문) 저는 어머니가 23살 때 유부남인 아버지와 사이에 출생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미혼모 상태에서 저를 출생하였으나 아버지에게 사정하여 호적 ..

686. 부부간 부양료 청구

문) 저의 남편은 2년 전부터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제가 들어 주지를 않자 집을 나가 오피스텔을 따로 얻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 양육과 장래 결혼 문제도 있어 이혼을 원..

685. 미등기토지에 대한 이전등기절차

문) 저는 3년 전에 시골에 있는 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1필지 약 500평을 매수하고, 매매대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나 토지대장만 작성되어 있고, 등기부가 아직 등재되어 있지 ..

684.공사업자와 임대차계약

문) 저는 가평군에 빌라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에 전기 부분 하도급공사를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하도급공사대금 미수금이 8,000만원 남았는데 도급업자가 하는 말이 건축주로부..

683.부모님 채무상속과 청구이의

문) 저의 아버님은 생전에 종중 일을 보시다가 종중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일이 잘못 처리되어 토지 매수인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으셨는데 가족들은 이..

682.국유재산 시효취득

문) 저의 부모님은 현재 주택을 신축하여 지내신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다만 토지는 국가 소유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시의 공무원이 국가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

681.외국에 있는 아내와 이혼

문) 저는 3년 전에 베트남 출신의 여성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희망에 부풀었는데 아내가 주민등록이 나오자 약 1년 전에 집을 가출하여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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