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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4호] 2019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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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매매계약 해제시 중개수수료

문) 저는 1개월 전 부동산 중개업소의 중개로 빌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매도인께서 다른 집을 이사하려는 계획이..

669.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문) 저는 사업상 동료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고 제 소유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금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업이 어려워져 공장이 문..

668.양자가 생부모 재산상속할 권리

저는 어려서 친척 집에 입양되어 살았습니다. 약 10여 년 전 저의 생모가 사망하자 저의 아버지는 재혼을 하였는데 재혼하신 분에게 아들이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

667.밀린 임금 청구

문) 저는 포천에 있는 가구공장에서 매월 2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회사가 어렵다고 하면서 4개월째 월급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

666.무허가건물에 대한 매수청구

문) 저는 경기도 가평 지역에 살고 있는데 10여 년 전 나대지를 임차하여 그곳에 임대인의 승낙을 받고 조그만 주택을 신축하여 지금까지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께서 인근 ..

665.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

문) 저는 경기도 연천 지역에서 양계장을 하면서 아내와 함께 교회도 열심히 섬기며 20여 년을 잘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약 2년 전 아내가 초등학교 동창회에 나갔다가 초등..

664.이혼후 사실혼상태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문) 저는 남편과 혼인하여 살다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어 15년 전에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이혼을 하였지만 남편이 여자관계를 정리하였고, 자녀들 양육 문제도..

663.분할대상재산의 처분 취소

문) 저는 남편과 25년을 살았으나 남편의 외도와 폭언을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어서 자녀들과 상의하여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재판 이혼을 준비하고 ..

662.아들이 대필한 유언증서의 효력

문) 저의 아버님은 말년에 암투병을 하다가 3개월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에게는 1남 4녀의 자녀가 있는데 1남2녀는 전처 소생이고, 나머지 2녀는 후처 소생입니다. 그런데 얼..

661.주위토지통행권 변경

문) 저는 남양주시에서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의 과수원 뒤에도 과수원이 하나 있는데 통행로가 없어서 불편을 겪다가 약 5년 전에 본인 소유 토지를 통행하게 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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