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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0호] 2020년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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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양 > 법률상식

712.상속포기신고시 누구까지 해야 하나

문)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상당한 채무를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후 유품과 재산을 정리하다 보니 남겨 놓으신 재산은 거의 없고 채무만 많아서 주변에 자문해 보니 상속 포..

711.세금도 상속되나요?

문) 이버님이 돌아가신지 1개월이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생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어려워서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다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bs..

710.연대보증과 근저당권설정

문) 저는 잘 아는 지인에게 5,000만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채무자는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어서 채무자의 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000만원의 근저당권 ..

709.가해자가 공탁한 돈을 찾아야 하나

문) 저의 부친은 몇 개월 전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술 취한 운전사가 운행하던 차에 치여 1개월여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병원 치료와 장례를 치르느라고 정..

708.변제 공탁

문) 저는 사업을 하다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1년 전에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고, 제가 사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1억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

707.성년자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나?

문) 저는 10여년 전에 아이를 데리고 현재의 남편과 재혼을 하였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 중에 남편과 성이 달라 여러 가지로 많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아이는 새 남..

706.자녀의 성 변경

문) 저는 남편과 혼인한지 15년이 되었고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는 괜찮은데 술만 취하면 저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그 동안은 참고 살..

705.법인대표자 변호사비용을 법인경비로 할 수 있나?

문) 저는 서울에 있는 모 교회의 집사입니다. 담임목사님과 당회가 교인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 시행하는 바람에 교회 내에 크고 작은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704.유치권 주장

문) 저는 2017년 5월경 철원에 경매로 나온 공장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2016년 7월 경 시작된 경매가 진행되던 중인 2016년12월 경에 공장을 건축..

703.결혼사진 불발에 따른 배상책임

703.결혼사진 불발에 따른 배상책임 문) 저는 3개월 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예식장을 정하고 예식장 측과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식장 사용, 식사, 결혼식 사진 등 일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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