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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8호] 2019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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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양 > 법률상식

656.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문) 저의 의정부 시장 앞길에 토지와 상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시장 통에 있는 토지라 8명의 소유자들이 각자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지만 수..

655. 변제공탁과 상계

문) 저의 아내는 의정부시에서 피부미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피부미용실에서는 원래 피부마사지나 허가된 미용 시술만 하여야 하는데 손님들에게 필러 시술이나 MTX 라는 미..

654.배당이의

문) 저는 돈을 빌려 준 사람이 이를 갚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채무자의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최근 경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당과 관련하..

653. 혼인신고 하지 않은 생모의 친권

문) 저는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남자를 만나 2년여 교제를 하다가 아이까지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야 그 남자가 이미 가정이 있는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헤..

652.친권행사자

문) 저는 남편과 결혼한지 15년 되었고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이 너무나 무능력하고 가정을 돌보지 아니 하여 별거한지 벌써 3년이나 되었는데 저의 친정아버지께서 재산을 정리하..

651.이혼 판결후 신고를 안 한 경우 효력

문) 저는 남편의 외도와 경제적 무능력으로 도저히 혼인 관계를 계속할 수 없어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백배 사죄하면서 아이들을 생각하..

650.소송비용확정결정가지고 재산개시명령 신청할 수 있나

문) 저는 돈을 빌려 가고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까지 재판을 하여 모두 승소판결을 받고 얼마 전 원금과 이자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649.상속전 상속포기후 다시 상속 주장할 수 있나

문) 저의 아버님은 6개월전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으로는 2남2녀가 있는데 생전에 아버님께서 딸들에게 집을 살 때 얼마간의 돈을 주시면서 아버님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

648.도로통행과 부당이득

문) 저는 남양주시에서 가구공장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 15년 전에 저를 비롯한 제조업자 8명이 협의하여 각자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 일부를 도로로 내놓고 공장 진입..

647.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

문) 저는 시골의 친척에게 돈을 5,000만원 빌려 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한판결까지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아버지가 최근 돌아가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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