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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9호]  2018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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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양 > 법률상식
623.가압류 취소
문) 저는 시골에 보유하고 있던 임야를 2개월 전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매수인측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위 임야에 7,000만원의 가압류가 아직 말소가 안 되..
622.교통사고 중상해
문) 저는 택배 차량을 10년째 운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 택배 업무를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배달 일을 마치고 차를 후진한 후 다시 전진하여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80세된 할..
621.비닐하우스에 대한 매수청구권 행사
문) 저는 남양주시에서 5년 전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쇠파이프로 골격을 세우고 비닐하우스를 시설하여 채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토지주께서 계약 기간이 다 되었으니 비닐..
620.아파트 위층 배관파열로 누수피해 책임
문) 저는 고양시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파트 위층의 바닥에 매설된 수도관이 파열되어 누수가 되는 바람에 저의 아파트로 물이 내려와 벽지와 바닥이 손상되는 것은 ..
619.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문) 저는 아는 분이 하는 주식회사에 투자 권유를 받고 투자를 하여 전체 주식의 5%를 가지고 있는 주주입니다. 대표이사는 전체 주식의 51%를 소유하고 있고 저는 5%밖에 안 되어 대주..
618.임차인 신축 건물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경우
문)  저는 고양시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약 10년 전에 자동차 정비공장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제 소유 토지 상에 자신이 비용을 들여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도 토지주인..
617.부당해고 대처방안
문) 저는 경기도의 한 요양 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병원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근무 중에 잘못을 하거나 비리를 저지..
616.피고를 찾는 방법
문) 저는 경기도 포천에서 조그만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상 거래 관계로 인한 물품대금 채권이 3,000만원 남아 있는데 채무자가 요즈음은 저의 전화도 제대로 받지 ..
615.상속을 받을 것인지 여부
문) 저의 아버지는 조그만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공장을 운영 하시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도 받으시고 개인적인 사..
614.상속재산조회
문) 저의 아버지는 5년 전 어머니와 이혼하시고 저와 동생은 서울로 올라 와 아버지와 따로 생활하여서 아버지 혼자 고향을 지키며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가 뇌출혈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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