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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북한 핵 폐기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②
[[제1529호]  2016년 12월  10일]

미국은 2003827일 북한 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초의 6자회담을 개최하고 20042(2), 3(6) 6자회담을 진행해 왔지만 북한은 6자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핵개발을 진행해 왔다. 20057월과 9‘9.19선언을 발표하여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미국은 관계 정상화를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위해 다자간 대화의 틀로 북핵 문제를 해결이란 결론을 도출해 내지만 9.19선언 다음 날 김정일 통치자금이 묶여 있는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동결로 25백만 달러라는 통치자금이 묶여버리자 북한은 즉각 반발했다. 북한이 금융제재를 해결해야만 6자회담에 복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9.19선언은 난항을 겪게 되고 0511월부터 56자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북한은 꾸준히 핵개발을 멈추지 않고 진행해 20067월의 대포동 2호 발사(실패)10월의 핵실험에 성공한다.

1차 핵실험에 이어 200952차 핵실험을 통해 '3~4 KT 규모'로 진입하는데 성공하였고 이렇게 발등의 불이 떨어지자 6자 회담은 급진전되고 그 와중에 201112월 북한 핵개발의 최고책임자였던 김정일의 급작스러운 사망하고 김정은의 세습통치가 시작되면서 김정은은 아예 핵개발을 김정일의 유훈으로 선포하고 더욱더 노골적인 핵실험을 감행한다. 김정은은 2016년에 들어서면서 새해 벽두인 144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201695차 핵실험까지 강행해 국제사회와 미국의 인내심을 계속 자극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4번의 정권교체가 있었고 6자회담과 대북테러지원국 지정, 대북경제 및 금융제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강·온 정책을 구사했지만 북한의 핵은 더는 간과할 수 없는 정도의 위험한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었고, 특히 한국과 일본, 미국은 항시적인 핵 도발 위협에 노출되게 되었다. 이제 분명한 것은 국제사회와 미국의 북한 핵 철폐를 위한 전략적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고 북한의 핵개발을 위한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전에는 북한의 핵 폐기와 핵 포기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진리로 밝혀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은 20077월 영변 핵시설을 가동중단 발표와 91핵시설 연내 불능화, 전면 신고 합의'라는 스위스 제네바 합의, 같은 해 11월 핵 불능화 조치 착수 등을 이끌어냈다. 2008년 버락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6월 북한이 핵 신고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고 미국은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절차에 착수하기도 했으며 627일 금요일, 북한은 영변 원자력 연구소의 상징인 냉각탑을 폭파하는 행사에 외국 언론인과 외교관들이 대거 참석하기도 할 정도로 온정적인 정책이 추진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은 온정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뒷면에서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그 결과는 201695차 핵실험의 결과로 나타났다.

북한 핵무기 완성이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선 한국은 현재 대북 경제 지원 중단, 개성공단 폐쇄, 북한 인권법 통과 등 최고 수준의 제재를 하고 있지만 핵보유 자체가 권력으로 전락한 지금 미국과 한국이 경제제재를 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북한의 대외교역액의 90%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북제재의 효과가 없는 것도 현실이다.

이애란 박사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장 탈북여성 박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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